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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따로 예산따로 '엇박자 행정'
인천시가 민선 4기 출범을 앞두고 예산과 사업이 따로 노는 ‘엇박자’ 행정을 드러내 빈축을 사고 있다.

시는 내달 3일 예정된 안상수 시장의 취임식 전에 각 분야별 주요사업을 논의하면서 별도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4년간 시정을 책임지게 될 안 시장에게 지난 21일부터 분야별 주요사업을 보고하면서 굵직한 사업계획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수도권 최대 규모의 노인마을 조성사업에서부터 2천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종합행정타운 건립계획까지 29일 끝나는 주요사업보고에서 모두 203건에 달하는 사업계획안을 내놨다.

안 시장이 민선 3기에 이어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요사업보고는 단순히 신임 시장에 대한 업무 보고가 아닌 정책 결정의 성격이 컸다.그러나 공교롭게도 같은 기간 시는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한다며 내년도 예산편성에 필요한 정책토론회를 추진했다.

사업보고와 마찬가지로 29일 끝나는 예산정책토론회는 모두 9개 분야로 나눠 관련 단체와 시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배분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했다.시가 새로 취임하는 시장의 입맛에 맞게 주요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시 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기한다며 형식적인 예산정책토론회를 추진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시 예산정책토론회에서는 모두 198건의 사업 계획이 논의됐지만 올 예산에 반영된 것은 고작 65건(32%)에 그쳤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보고 후 그에 따른 예산정책토론회를 하는 것이 순서겠지만 이미 토론회 일정이 계획되 있어 변경할 수 없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토론회의 취지가 시민의 혈세를 보다 합리적으로 쓰기위한 것이라면서 정책 결정자인 시장과는 따로 내년도 사업을 논의하는 것은 토론회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지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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