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복지사업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홀몸노인 등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면 바우처 사업은 복지의 개념을 전 국민으로 넓혀 일부 비용을 국민 스스로 부담하면서 복지혜택의 범위와 종류까지 확대하는 미래형 복지서비스 개념이다.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거나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복지서비스를 발굴해 기획하고 국비와 지방비,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부담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이후 국비의 비율이 줄면서 지자체의 특정사업으로 발전시키는 형태를 띤다.

바우처 사업은 일방적인 공급형식의 복지제도에서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기획과 사업발굴로 세분화되는 복지수요를 세밀하게 나눠 보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인천시가 추진중인 지역사회혁신사업서비스 역시 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 문화, 복지, 보건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동복지에 초점을 맞춘 인천의 지역사회혁신사업 서비스

아동비만관리프로그램, 아동인지능력향상프로그램, 저소득자녀영어교육지원서비스, 재활치료지원사업, 중증장애아동 발달 지원서비스. 인천시가 올 연말까지 시행하게 될 지역사회혁신사업서비스 내용이다.

아직 시범사업의 성격이지만 이 기간 추진된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사회혁신사업 서비스의 기초를 닦아, 보다 발전된 내용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해 간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혁신사업서비스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한정됐던 기존의 국가주도형 복지사업의 틀을 넘어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추진하는 것이다. 서비스 수요자인 주민이 직접 서비스 제공자나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등 공급자 주도 방식을 벗어났다는 특징이 있다.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해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의 목표다.

또한 인적자본 형성과 건강투자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 지원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시의 지역사회혁신사업 서비스 기본 골자다.

시는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표준형 후보 사업 중 맞벌이가구 및 한부모 가구의 만 5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1대1 독서지도를 해주는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와 초등생 가운데 중증도 비만아동에게 생활체육 및 영양지도를 하는 ‘아동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선택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한 10개 군·구의 의견수렴을 거쳐 서구의 ‘재활치료지원사업’와 ‘저소득자녀영어교육지원서비스’, 시의 ‘중증장애아동 발달 지원서비스’ 등 3개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얻어냈다.

시가 아동 복지와 관련한 사업에 집중적인 지원을 계획한 것은 국고보조 및 지방이양사업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수행중인 사업과 현행 법령과 제도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사업들을 배제하고 미래 성장동력인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착을 유도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와 아동비만관리서비스

인천시는 지역사회혁시사업서비스 중 표준형 후보 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와 아동비만관리서비스를 선택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Book Start)는 1992년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으로 아동의 언어와 인지, 사회성 및 창의성 발달을 위해 독서 도우미를 통해 1대1로 아동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부모에게 독서 지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미 유럽과 일본, 태국, 미국 등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업으로 일본의 경우 2001년 21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지난 2004년에는 653개 지자체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의 맞벌이 가구, 또는 한부모 가구의 만 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아동 1인당 월 3만 원의 예상비용을 책정, 정부 지원액과 자부담으로 운영하며 독서 도우미를 통해 아동의 연령과 특성에 맞는 책을 1대1로 지도하게 된다.

독서 도우미는 정부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관리되는 비영리법인에서 발급한 독서지도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개인별 학습지도를 할 수 있는 인력 파견 가능 기관이나 업체를 통해 인력을 확충하고 직접 가정이나 어린이집으로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아동의 언어발달과 인지 발달을 통해 장기적으로 인적 자본을 개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우미 파견에 따른 고용 증대와 출판 및 인쇄업 등 관련업종의 간접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만5세 이하 아동수 299만9천461명 중 잠재대상인원이 77만5천48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인천은 월평균 3천700여 명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동 비만관리 사업은 ‘미래의 흑사병’으로 비유될 정도로 급증하는 아동 비만에 대한 국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소아비만의 경우 남아 17.9%, 여아 10.9%로 최근 3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한비만학회는 지난해 소아비만의 약 68%가 성인비만으로 이어지고 있어 비만아의 37.5%가 당뇨병,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으로 고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중증도 이상 비만 초등학생에게 체육지도자 등과 연계한 영양지도와 운동프로그램 등을 제공, 소아비만 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역시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초등학생 중 중증도 비만 아동이 대상으로 전국의 잠재대상 인원은 15만9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인천의 경우 월평균 7천여 명 이상이 이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동 1인 당 월 5~6만 원의 운영비 중 정부가 4만 원을 지원하며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시작으로 보건소에서는 정보제공과 건상 및 영양교육 지원, 설문조사, 체성분 검사 등을 지원하며 관계기관은 생활체육지도사 등을 해당학교에 직접 파견하거나 체육시설과 연계해 체력검사 및 운동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게 된다.

◆저소득자녀영어교육지원 서비스와 재활치료지원사업, 중증장애아동발달 지원서비스

서구청의 의견에 따라 만들어진 저소득자녀영어교육지원 서비스는 영어마을과 영어캠프로 분리돼 있다.

영어마을은 3개월 코스로 1인 당 월 8만원의 운영비에 7만원이 지원되며 영어캠프는 일회성 사업으로 20만 원의 지원금과 4만 원의 본임부담금으로 운영된다.

영어마을은 초등정규 및 특별프로그램으로 850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연중 모집하며 영어캠프는 646명을 대상으로 12월 셋째주에 실시한다.

공교육의 한계로 인해 사교육, 해외 어학 연수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높은 비용 부담과 교육비 부담에 있어서 개인 책임주의 등으로 대부분 저소득 계층은 이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 시의 생각이다.

원어민 교수에 의한 실용 영어 회화 학습 서비스로 합숙형과 학원형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상대적으로 사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가정의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에 이미 조성돼 있는 영어마을을 활용할 방침이며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면 점차 대상범위를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재활치료 지원사업은 4천400여만 원의 국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재활운동, 작업, 언어, 심리치료 등을 가까운 재활병원 또는 장애인 복지관을 방문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장애정도와 회복상태에 따라 주 2~3회의 재활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며 인천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증장애아동 발달 지원 서비스 역시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해 수발을 돕거나 여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가능토록 돕는 것은 물론 민간 차원의 장애인 보호인력을 늘이는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요한기자 yohan@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