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거품빼기 운동은 신 소비자주권운동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서민생활에 직결되면서 서민·영세기업에 부당한 고통을 주고있는 것들에 대해 의견을 모아 기름값·핸드폰비·카드수수료·금리·약값 등 5대 거품을 지목했습니다.”

5대 거품빼기 범국민운동 인천본부 이용수(51) 공동대표. 지난 70·80년대 인천지역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노동자신문’ 창간멤버로 활동했던 그가 서민경제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의 전면에 나섰다.

이 대표는 1979년 인천민중연합 재정국장을 지냈고 89년에는 이태복 전 복지부 장관 등과 함께 주간 노동자신문을 창간하고 경인지역 본부장으로 맡았다.

그가 인천을 떠난 건 노동일보 이사로 일하게된 2000년이었다. 2003년 신문을 폐간하고 한국노동혁신연구소 이사장, 노사관계 잡지인 ‘참여와 혁신’ 발행인으로 4년여간 일하다 이번에 다시 인천에서 거품빼기 시민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지난 7월 발족한 인천본부는 이달 17일 이태복 전 장관 초청 강연회를 갖고 한국은행앞 1인시위를 벌이며 거뿜빼기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적인 서명운동은 이미 20만명을 돌파했다.

그는 거품빼기 운동의 목표를 가격 결정구조의 투명화, 합리화를 위한 가격심의위원회 구성 등 법제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한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도 이 작업을 예정해 놓고 있다.

“기업 이윤과 세수는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삼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과 정부 차원의 일방적이고 터무니없는 세금·요금체계, 불투명하거나 공평성을 잃은 가격 결정 과정을 용인하는 허술한 관리체제입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 요금의 경우, 통신산업의 발달로 투자비는 회수했음에도 비싼 부가서비스나 보증금(가입비)을 부과한다. 요금체계도 4천3백만대 시대에 1천만대 시대의 요금인 기본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약값의 경우 국민들이 원가를 모릅니다. 원가대비 100배 이상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외국 신약은 3년, 혹은 일정기간 지나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우리는 15년 지난 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비쌉니다. 모두 의료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환자의 부담을 늘려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죠”.

5대 거품빼기 운동은 지금 광역 시·도단위에서 시·군·구지역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인천 남구 조직은 21일 발족할 예정이며 나머지 구도 순차적으로 조직을 꾸려나갈 계획이다.

이 대표는 거품빼기 운동이 국민생활과 직결돼 있는 만큼 보수·진보, 여·야 등 정치성향과 무관하게 종교, 노동, 직능, 여성단체, 공무원 경력의 인사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 시민적 힘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정로기자 goodsong@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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