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지방예산에서 보건, 복지와 문화, 관광 분야 예산이 앞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것으로 전망됐다.

2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의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2005-2009년)을 종합, 분석한 결과, 보건, 복지 분야의 예산이 2009년 24조9천억원으로 2005년의 18조2천억원에 비해 36.8%(6조7천억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문화.관광 분야도 2009년 7조8천억원으로, 2005년의 5조7천억원에 비해 36.8%(2조1천억원)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이는 지자체의 경우 주민복지서비스 증대가 단체장의 지지확보를 위해 중요한데다 중앙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를 늘리는 지자체에 교부세를 많이 주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인센티브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공공질서.안전(33.3%), 농림해양수산(27.9%), 건설.교통(19.3%), 환경보호(17.6%), 일반공공행정(9.7%), 교육(0.50%) 등 순으로 예산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의 전국 지자체 전체 세입규모는 총계기준으로 722조원에 달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중 지자체가 지방세 등을 통해 스스로 조달하는 자율재원은 366조원으로 50.7%를 차지했고 교부세와 보조금으로 조달하는 의존재원은 334조원(46.2%), 지방채 발행 등으로 충당해야 할 부족재원은 22조원(3.1%)으로 추산됐다.

재원별 증가율 분석에서는 의존재원 증가율이 연평균 7.5%로 자재재원 연평균증가율 2.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여, 자치단체의 재원확충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지방채무 규모는 연평균 4.1%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규모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작년 11월,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5%에 근접할 것으로 전제로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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