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장이 교육 분야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실질적으로 인천시에는 교육관련 부서가 정책기획관실내 교육지원팀 1개 계(사무관 팀장 소속 팀원 4명)에 불과, 시민들의 생각과 교육 정책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일 인천발전연구원이 발간한 ‘인천시 교육의 질 향상방안’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인천시민 750명을 대상으로 교육관련 의식조사를 한 결과 인천 교육 발전과 개혁의 주체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순위로 34.3%가 인천시장을 꼽았다.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31.7%였고 이어 교장·교감·교사 17.5%, 교직단체 및 시민단체 10%, 시의원·교육위원·구의원이 4.9%, 구청장·군수 1.6% 순 이였다.
2순위에서는 교장·교감·교사와 교육감이 각각 27.2%를 점유했고 교직단체 및 시민단체가 18%로 다음 순이었다. 인천시장은 12.7%로 4위로 밀렸으며 시의원·교육위원·구의원 9.4%, 구청장·군수 5.6%로 집계됐다.
복수 답변이긴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1순위에서 교육 발전이나 개혁의 주체를 교육감이나 교장·교감·교사가 아닌 시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교육감이나 교장·교감 및 교사의 역할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시민들이 이처럼 교육 분야에도 인천시장이 적극 개입해 주길 바라고 있음에도 막상 시에는 교육과 직접 관련된 부서가 1개 계 밖에 없고 이나마 인천시립대와 전문대 업무를 위한 조직이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인근 경기도의 경우 도청 문화관광국 내에 교육협력과가 있고 그 밑에 교육기획팀, 교육사업팀, 영어마을팀 등 3개계가 있어 인천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분야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어 교육관련 부서를 만들지 못했지만 농정과나 사회과, 문화체육과 등 여러 부서가 사안별로 등 교육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최근 지방교육재정법이 개정된 만큼 앞으로는 시도 교육사업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인천시민들은 타 시도와 비교한 인천의 교육환경에 대해 매우 높다 1.1%, 다소 높다 4.3% 등 5%대만 만족한 반면 다소 낮다 35.2%, 매우 낮다 10.9% 등 46%가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교육행정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48.5%는 보통이라고 반응했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