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최계운 교수(인천지역 환경기술센터장)
▲토론 :
김성숙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김진한 교수(인천의제21 자원순환분과위원장)
박찬진 교수(인천의제21 대기분과위원장)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조경두 박사(인천발전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장)
최현길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장
▲일시 : 2007년 7월16일
▲장소 : 인천신문사 접견실
▲정리 : 박정환·최보경기자

인천신문은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인천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그 첫 번째 자리로 지난 16일 전문가들을 초청, 환경분야 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이 밝힌 발전방향을 지상중계 한다.




(▲16일 인천신문사 접견실에서 열린 `인천의제21 좌담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성중기자 jung@i-today.co.kr)

- 인천의 시급한 환경현안과 해결방안은

▲조강희 처장= 계양산 골프장 건설처럼 갈등구조로 이슈로 떠오르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송도국제도시나 경인운하 건설, 영흥화력발전소 증설 등이다. 사실 이는 규모나 비중으로 볼때 계양산 개발보다 더 큰 인천의 현안이다. 정책입안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로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

▲김성숙 의원= 송도국제도시 건설과정에서 보듯 시의 정책에는 지속가능 발전의 기조가 보이지 않는다. 문제가 터져야 대처를 하는 땜질식 처방이다. 갈등선상에 놓인 현안을 풀어가는 위기관리 능력도 부족하다. 이는 환경녹지국이 제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진한 교수= 쓰레기의 재활용 문제다.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지 13년째다. 정책의 흐름도 매립에서 소각, 재활용으로 변하고 있다. 하지만 수 백억원씩 하는 매립지 조성과 소각로 건설에 비하면 재활용에 대한 투자는 미흡했다. 분리배출 등 시민협조를 전제로 재활용유통센터와 홍보관 등의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최현길 국장= 시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개발과 관련한 환경현안은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정주의식과 인천사랑으로 시민의 힘을 한 군데로 모을 수있다. 실천적 전략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푸른 녹지다. 이 과제는 시정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만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조경두 박사= 2009년 도시엑스포나 2014년 아시안게임을 보더라도 대기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다. 하지만 시는 1990년대 초반의 골격을 유지한 채 대기정책을 접근하고 있다. 서울시의 맑은 공기 만들기 추진운동본부의 사례처럼 교통과 도시계획까지 접목해 통합 기획조정기능을 하는 환경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박찬진 교수= 시나 단체가 노력해 왔던 대기개선의 체감은 여전히 낮다. 2006년 시민의식결과 조사대상자의 41.5%는 공기가 나쁘다고 답했다. 2003년 70%에 비하면 나아졌다. 체감도를 높이려면 먼지와 악취저감 활동에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인천의 환경정책이나 실태에서 긍정적인 면은

▲박 교수= 민·관 공동사업인 하천살리기다. 대공원과 연결된 장수천과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조성한 승기천은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변하고 있다. 인천 5군데 하천에 대한 계획단계에서부터 시민 모니터링, 재정지원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천을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지역사회에 넓게 자리를 잡았다.

▲조 박사= 도시 전체의 일시적인 환경교란 우려도 있지만 도시엑스포 개최나 아시안게임 유치로 인천의 환경을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2014년에 시점을 맞춘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대책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렛대다. 집중적인 예산투자와 시민들의 관심을 꾀할수 있는 기회다.

▲김 의원= 민·관 협력체계다. 하천살리기는 시와 민간의 공조로 예산에서 운영까지 좋은 모습으로 보여줬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천지역환경기술센터의 기술적 지원 활동도 긍정적었다. 아쉬운 점은 SK가 10년동안 1천억원을 들여 332만㎡의 공원을 조성한 울산과 달리 인천은 기업참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 국장= 환경녹지국의 예산이 커졌다. 본예산의 9.5%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9.9%로 늘었다. 추경까지 합하면 10.6%를, 교부금까지 따지면 1천38억원으로 두 배이상 확보했다. 2010년까지 285억원을 투입해 121곳(17만2천㎡)를 공원화할 계획이다. 기업의 참여의 성과도 있었다. 현대제철 등 철강업체와 남항일대 해사업체 9곳과 맺은 1사 1도로 관리협약이다.

- 2009년 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의 친환경추진 방안은

▲조 처장= 예정된 국제행사는 환경개선 기회와 난개발의 악재로 작용할수 있다. 문제는 도시엑스포의 경우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는 것이다. 갯벌매립의 근본적인 치유 없는 송도국제도시 건설이나 수도권외곽순환도로의 지상화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배다리 문화 등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국제행사를 통해 풍요로운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조 박사= 환경부담을 줄이는 고민을 해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를 테마로 한 일본 나고야 엑스포와 에어컨 공조를 관람석에 한정한 호주 시드니 하계 올림픽의 수영경기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인천시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참가국 선수나 경기장 관람객들의 기대수준을 맞춰야 한다. 국제행사장은 환경 미래관이자 교육·전시장이어야 한다.

▲박 교수= 도시엑스포는 2년, 아시안 게임은 7년 남았다. 단계적 계획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에 도착한 외국 손님이 매립지 인근을 지나 인천시내로 올 때 느낄 수 있는 악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 지 고민하는 것이다. 아시안 게임은 도시엑스포를 여는 2009년까지 목표를 정해 놓고 그 이후에 연장선상에서 대책을 매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시민참여가 전제다.

-환경과 경제발전의 핵심 키워드인 기후변화에 대한 인천차원의 대처방안은

▲김 의원= 2020년을 내다본 산업자원부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인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영흥화력발전소 증설 등을 통해 수도권 전력의 절반이상을 인천서 생산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2020년 인천지역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하루 347t으로 전국 발전시설의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중앙정부의 계획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김 교수= 기후변화협약이 발효시점이 2013년이다. 화석연료 사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대안 중 하나가 하수처리장 처리수를 이용한 히트펌프다. 하수처리수의 온도는 기온보다 겨울철에는 7도 정도 높고, 여름철에는 5도정도 낮다. 하지만 하수처리수는 그냥 바다로 버려진다. 하수처리수를 이용한 지역 냉난방으로 탄소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도 있다.

▲조 처장=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화석연료 사용을 3% 줄일 작정이다. 인천은 발전소 증설과 관련해 중앙정부에 제 목소리를 내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나서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국비의 50%를 지원한다. 인천의재생에너지 사용은 전국서 꼴찌다. 대구 광주와는 비교조차 안된다.

▲조 박사= 인천의 사업장들은 고에너지 구조다.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면 고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체는 당장 무역규제를 받는다. 대기업은 기술개발과 시설개선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할 능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다.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천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대체에너지 사용을 강구해야 한다.

▲박 교수= 대구시는 자전거타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자전거에 미터기를 달아 탄소가스 배출을 얼마큼 줄이는지 시민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도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탄소가스를 줄이는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계획차원에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 처장= 2020도시기본계획 수정 공청회를 여는데 토론자 대부분이 서울 사람들이었다. 인천의 현안을 이해하는 인천의 전문가가 필요한데도 말이다. 도시계획위원회만해도 그렇다. 도시계획, 토목공학 등 전문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정책입안 단계부터 환경을 고려하는 인사 안배가 중요하다.

▲최 국장= 환경성을 고려할 때 개발비용도 줄일 수 있다. 공간재배치를 통한 도시계획으로 에너지와 비산먼지, 낙하물 등 감소로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인천내항 8부두의 고철부두를 북항으로 옮겨 연간 19만대의 고철 화물 운송거리를 없애 ㎥당 21㎍의 비산먼지를 줄였다. 서구지역의 폐수수탁처리업체 10여군데를 모아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도 환경성을 불어넣은 도시계획의 한 예다.

▲조 박사= 환경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개발사업의 진행속도가 더딜 때 환경의 원칙적 고수를 탓하는 게 흐름이다. 그 동안 시가 도시계획을 개발로 생각하고 환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탓이다. 개발부서나 업자 등에게 환경적 절차를 지킬 때 사업진척이 빨라지고, 경제성도 담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야 한다.

- 발전전략 수립을 골자로 하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7월3일 국회통과)의 바람직한 적용방안은

▲최 국장= 기업과 함께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는 환경개선자금을 이자보전과 악취관리지역 시설개선자금을 9월1일부터 기업체에 지원한다. 사업장별로는 3천만~5천만원에 이른다. 최소의 규제와 최대의 지원으로 기업참여를 높일 방침이다.

▲조 처장= 위원회설치는 필수다. 법이 힘을 받기 위해선 위원회를 환경녹지국 소속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시장 직속으로 해야 한다. 이는 시 조례 제정을 통해 가능한 일이다.

▲김 의원= 자치단체장이 의지가 중요하다. 단체장의 임기가 짧은 점을 감안할 때 법이 정하고 있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 조례로 이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박 교수= 지금까지 개발과 환경 관련부서가 따로 놀았다. 의제위원 등이 참여해 개발과정에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전략수립도 2년이나 5년 주기로 재평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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