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 롯데 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롯데건설(주)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는 ‘계양산 대중골프장 및 근린공원’과 관련된 ‘2011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 심의 결과, ‘보류’ 판정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달 30일 또다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예정돼 있지만, 구체적 일정은 물론 여론 등 상황이 롯데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태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롯데의 계양산 골프장이 ‘제2차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2007~2011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 있다.

건교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자체에 구체적 일정을 고시하지 않았지만, 수도권 관리계획안이 늦어질 경우 민자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시급한 공공사업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많다는 입장이다.

또한 롯데가 당초 약속했던 대규모 위락단지가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거리가 있는 단순 근린공원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찬성을 표명했던 계양구 주민들도 등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도 또다른 변수로 등장하게 될 전망이다.‘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는 한강청의 ‘조건부 동의’ 결정에 대한 대대적 규명작업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시민위는 지난 12일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놓은 상태다.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도 전에 ‘적합’ 의견을 낸 검토위원은 물론 검토위원 교체 배경이나 축소·왜곡된 검토서를 검토위원에게 제공했던 점 등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현재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는 감사원측이 감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롯데의 사업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이 3차 검토의견을 낸 위원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측도 현재 감사원 감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시민위는 금주 내로 검찰에 롯데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진행한 ‘합동회의’ 회의 내용을 임의로 왜곡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의견을 제출했던 점과 환경성 검토서 조작 여부 등을 사법기관에 의뢰하겠다는 것이다.

시민위는 이날 보류 결정에 대한 예측은 했지만, 남촌·서운동 골프장 심의와 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높다. 남촌·서운동 골프장도 보류, 소위원회, 현장답사 수순을 밟고 가결됐던 전철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민위는 현장답사에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롯데건설측은 이날 ‘보류’ 결정이 나오자마자 대책회의를 열었다. 롯데측 관계자는 “보류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들의 결과를 따르겠지만, 법적하자도 없고 한강청의 조건부 동의도 받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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