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정책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이 기혼 경력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돌봄노동 성격을 가지며 일시적 비정규직 고용 성격을 탈피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회적 돌봄노동(가사 간병 등 주로 환자나 어린이, 장애인 도우미)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와 함께 사회적 일자리 질의 체계화, 보상의 차별화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시와 인천발전연구원(원장·김창섭)은 5일 오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사회적 일자리와 여성-도전과 함의’라는 주제의 ‘2007 여성의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여성 고용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개선방향’이란 발제를 한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동향분석팀장은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사회적 돌봄노동에 대한 미숙련자 지원에서 교육훈련 지원,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보상 등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인천여성노동자회 정문자 회장은 우리나라 여성 노동자의 70%이상이 비정규직일 뿐 아니라 여성 노동시장은 나이 제한, 성별 제한 등의 장벽에 막혀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과 정부(지자체), 민간영역이 일자리 만들기에 함께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는 돌봄노동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 참여자에 대한 인적자본 개발 및 교육 인프라 구축, 비공식부분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장 등 여성노동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