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검찰총장은 23일 여름철을 맞아 학교 급식사고를 포함한 식품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날부터 9월31일까지 부정식품 사범 단속을 강화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이번 단체급식 식중독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수사지휘하면서 불량 식자재 사용ㆍ공급 여부와 안전기준 위반 및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식품과 의약품 단속 분야에서 체포 및 구속영장 신청 권한을 가진 사법 경찰관리를 운용하고 있다.

대검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단속 대상 범죄를 선정하되 학교 급식 공급업체나 도시락 등 단체급식업체의 부정 식품 공급과 백화점ㆍ대형 할인매장의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병든 가축 고기ㆍ가짜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판매, 원산지 허위표시,무허가 식품 제조ㆍ판매를 중점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식약청과 경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시ㆍ군ㆍ구청 등 유관 기관과 일선 검찰청의 부정식품 합동단속반의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검찰은 단속 결과 고의로 부정 식자재를 납품하는 등 범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식품위생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으로 처벌하고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