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천시에 따르면 빠르면 내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해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을 통해 업체 대표를 선정, 20여개 버스업체 관계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뒤 ‘준공영제 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시내버스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업계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 업체 대표가 뽑혔음에도 두 달이 다 되도록 조합이 업계로부터 위임장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7일 회의에서는 이 문제가 ‘안건’에 조차 포함되지 않았을 정도로 사업 추진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업계가 ▲버스업계의 경영안정과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버스운행의 정시성 및 서비스 개선이라는 ‘버스 준공영’의 대의를 무시한 채 흑자 업체(지선버스·옛 마을버스)와 적자 업체(간선버스·옛 일반버스) 일부 간의 갈등으로 제도 시행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 한다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반면 조합 측은 “시가 준공영제를 추진하며 노선 입찰제 시행 등 사유 재산 침해를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만들고 있어 업계가 반발하는 것”이라며 시에 책임을 돌리는 현실이다.

버스준공영제 시행과 관련, 유가보조와 환승할인보조를 포함 올까지 335억3천만을 투입하고 2008년 655억7천만원, 2009년 703억원, 2010년 748억9천만원 등 엄청난 시민 혈세를 써야 하는 상황에서 시가 업체의 동의조차 받아 내지 못해 사업 시행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시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제에 동참할 경우 한 해 200억~300억원만 투입하면 매일 6만명의 시민이 현재보다 대중교통 요금을 최고 40%까지 낮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준공영제 도입보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동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가 버스준공영제 도입의 주 이유로 시내버스 기사의 잦은 파업에 따른 시민불편을 내세우고 있으나 준공영제를 도입한 대전에서 지난 22일부터 임금협상과 관련, 버스기사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과 대구도 각각 지난 2월과 5월 파업위기까지 몰려 준공영제가 오히려 화를 부를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는 타지역의 경우 경영난에 봉착한 업계가 나서 지자체에 준공영 도입을 요구한 데 비해 인천은 시가 앞장서 준공영제를 추진하다 보니 흑자 노선을 갖고 있는 일부 업체가 반발,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시는 준공영제 도입을 전제로 전담직원으로 1단 3팀 17명의 공무원을 증원키로 하고 이미 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란=버스운영에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시가 노선의 공정관리, 수입금공동관리, 경영 및 서비스 관리, 재정 지원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06년 안상수 시장이 신년사에서 준공영제 도입을 언급, 시가 올 3월 준공영제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