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캠프의 한반도대운하 추진본부장인 박승환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건교부의 운하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비판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운하와 경부운하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이율배반적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정부가 발간한 ‘경인운하 타당성 및 사업계획 검토보고서’를 들고 나와 “정부가 경인운하 건설을 위해 만든 이 보고서는 운하의 필요성과 그 편익들을 조목조목 역설하고 있으면서 최근 이명박 죽이기용 정치공작 보고서로 문제가 된 일명 ‘TF보고서’는 이런 편익들을 대부분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를 관통하는 대 공사인 경부운하와 수도권 물류에 활용될 경인운하가 노선이나 건설배경에서 매우 다름에도 불구, 이 후보측이 공약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경인운하를 비교대상으로 삼은 것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경인운하 건설을 둘러싸고 10년 가까이 찬반론속에 갈등을 겪어온 인천시민들로서는 참여정부가 끝나가도록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차기 대선후보마저 이를 자신의 공약 합리화에 이용만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이 주장하는 경인운하와 경부운하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 관점은 6개 부문이다.

▲물류 - 경인운하보고서는 경인운하가 흡수할 물동량을 1천800만t으로 보았고, TF보고서는 2011년 경부운하가 흡수할 물동량을 481만t으로 보았다.

국내 전체 물동량중 70% 이상이 경부축에서 움직이는데 경인운하 물동량이 경부운하보다 4배 이상 많다는 것은 둘 중 하나는 분명한 왜곡이라 볼 수밖에 없다.

경인운하보고서에는 세계적 성공사례를 언급하면서 운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수송 경쟁력 증가, 도로의존 감소면에서 전략적으로 이점이 있다고 평가했으나 TF보고서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홍수대책 - 경인운하보고서는 네덜란드, 프랑스 등 선진국은 운하를 홍수방지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소개했다. 운하로 홍수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이 후보가 주장해온 것과 똑같다. 그러나 정부가 만든 TF보고서는 운하를 건설하면 수위가 높아져 홍수위험이 커진다고 했다.

▲관광·레저 - 경인운하보고서는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선진국이 운하를 관광, 레저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운하의 유람선으로 인해 좋은 경관을 감상할 수 있고 관련산업 유치, 소비 증가를 가져온다고 했다. 이 후보도 역설한 내용이나 TF보고서에는 언급이 없다.

▲환경 - 경인운하보고서는 운하가 건설되면 크고 다양한 자연환경과 서식지를 만들어낼 좋은 기회가 된다고 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수질과 대기질이 향상되는 등 해결할 수 없는 환경적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TF보고서에는 환경개선 편익은 해당없음으로 보고 있고 수질이 나빠질 것이라고 하고 있다.

▲지역개발 - 경인운하보고서는 운하로 인한 터미널 개발로 지방의 고용과 경제가 증가하고 새로운 생산시설이나 운송 관련 사업을 지역내로 유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F보고서는 언급이 없다.

▲민자 유치 -경인운하보고서는 민자유치에 대해 언급했으나, TF보고서는 민자를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결론 - 경인운하보고서는 경인운하가 비용편익비(B/C) 1.7로 건설을 적극 권장한다고 했지만, TF보고서는 B/C 0.16으로 대운하는 해서는 안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손미경기자 mimi4169@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