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인천시가 추구하는 복지 슬로건은 ‘소외계층이 보호받는 따뜻한 인천, 함께하는 인천’이다.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시는 복지예산으로 지난해 보다 31% 늘어난 7천236억원을 투입, 복지사회 구현에 힘쓰고 있다.

또 시는 올초부터 격주로 인천신문 수요일자 지면을 통해,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시책을 홍보하고 있다 주변에 보호 받아야 하는 많은 소외계층 시민들이 정작 그들을 위해 시가 추진하는 복지시책을 몰라 보호의 그늘에서 벗어나 있다는 판단에서다.

상반기 인천신문 ‘복지가 희망이다’라는 기획면을 통해 소개된 시의 복지시책과 성과를 점검해 본다.

▲사회복지회관 이전=노후된 시 사회복지회관을 남구 숭의동에서 남동구 간석동으로 이전, 기존 분산되어 있던 노인종합문화회관과 아동복지센터, 복지단체 등 사무실을 한곳으로 모아 복지클러스터를 형성할 계획이다. 사업비 54억원을 확보하고 지난 4월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복지회관 건립 공사에 착수해 올 연말 준공 예정이다.

▲자활사업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더불어 전국 16개 광역단체와 234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활자립을 위한 수행능력 및 추진실적 평가에서 인천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지난 2003년 평가부터 3년 연속 자활사업 종합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최초로 자활사업의 광역화로 경쟁력을 갖춘 ‘한마음 농장’과 ‘서해특송’ ‘정다운 간병’ 등 사업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129 기동반 운영=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기동차량과 장비를 갖춘 129 기동반을 편성, 운영에 들어갔다. 각 구·군 업무담당팀장과 실무자로 구성된 129 기동반 운영으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접한 저소득층에게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접근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올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위기에 처한 599가구 750세대에 10억2천765만원을 지원했다. 129 기동반을 가동하지 않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지원 실적이 995% 증가했다.

▲공무원 후견인제도=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극소수 극빈자 구제를 위해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을 1대 1 후견인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1대 1 후견인 제도가 실시됨으로 해서 제도권 내 진입이 불가능한 가정에 이웃돕기 결연 등 민간사회 안전망과 연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후견인 제도는 경제적 신용불량자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도피 생활자와 장기실업 또는 장기병원입원과 부채과다 사유 등으로 극빈자 가정으로 추락한 세대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월말 현재 중구를 제외한 9개 구·군에서 보호사각지대에 있는 극빈 가정에 후견인을 지정 145세대에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사회빈곤층의 복합적, 극단적 상황 발생시 복지 수요자가 처한 현실을 감안,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담공무원(CM, 케이스 매니지먼트)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가족 내 장애인, 그리고 알콜 중독에 가정폭력 문제까지 혼재된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투입,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다. 시는 지난 5월말 현재 203세대에 전담공무원을 파견,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장애인 고용문제를 당사자 입장에서 복지시책 차원에서 모색, 민간과 공공부문이 연계한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적으로는 128개 주민자치센터에 도우미로 장애인 181명을 고용하고, 민간부문의 협조를 얻어 인천관광호텔 등 6곳에 장애인 세탁장을, 그리고 장애인 공동체인 해맑음 땀방울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 올 상반기 남구청 등 7개 구군에서 주정차 단속 요원 보조 등 업무에 49명의 장애인을 고용했다.

▲장애아동 자세유지 및 이동기기 보급=만 12세 미만의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자세유지 및 이동기기를 제작 보급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확대했다.

장애인 자세유지 및 이동기기 보급 사업을 노틀담복지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는 그동안 축적한 자체제작기술로 지난해 국내 최초로 기기 제작에 필요한 매뉴얼을 완성했다. 시는 올 200명의 중중장애아동에게 맞춤형 자세유지 및 이동기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자원봉사자 30만 시대=오는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3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참여 분위기를 확대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자원봉사자증 발급(8천814명),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확대(716개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8만6천여명)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진정한 복지행정은 먼저 찾아가 돕는것"


김진택 市사회복지봉사과장 인터뷰


“복지구현은 예산만 늘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을 위해 시의 복지시책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인천시 ‘복지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선 김진택(56) 시 사회복지봉사과장은 시 복지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한다.

민선 4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자신이 맡은 사회복지 분야의 시정운영 성과를 정리하기에 여념이 없어 보이는 김 과장은 여느 해보다 올 상반기 인천시 복지시책이 많은 성과를 남겼다고 자평했다.

김 과장은 자신이 속한 시 여성복지보건국 아래 5개과 업무 중 소외계층은 물론, 여성과 청소년, 노인 등이 꼭 알아야 할 각종 시책을 홍보하는 데 누구보다 적극적이다.

특히 김 과장은 인천신문을 통해 격주로 소개되는 시 복지시책에 대해 일선 동사무소와 보건소가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통반장 회의와 반상회보 등을 통해 홍보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 결과 올 시가 추진하는 복지시책 중 신규 사업을 제외하고 지난해와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사업은 실적이 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과장은 “복지행정은 살기 힘들어 관에게 의지하려는 시민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서 돕는 서비스”라고 말했다. 특히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홍보의 중요성이 크다고 그는 강조했다

하지만 김 과장에 홍보에 치중하는 것이 결코 치적을 자랑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새로운 시의 복지시책이 시행될 즈음이면 직접 보도자료를 만들고 출입 기자를 상대로 브리핑에 나서는 김 과장이 당당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 과장은 “시의 복지시책은 단순히 생색내려는 시정 홍보자료가 아닌 보다 많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가치 있는 정보”라고 강조한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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