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과 관련, 인천시나 지역 경제계 차원에서 시급히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지역경제계가 제대로 된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됐다.

인천시와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인천발전연구원 1층 대강당에서 ‘한미 FTA와 인천’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자 뿐만 아니라 토론자 대다수가 한미 FTA가 인천지역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제하면서 지자체나 지역 기업인의 사전 대책이 우선 조건이라고 충고했다.

인하대 정인교(경제학부) 교수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농업비중이 현격히 낮고 제조업 기반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항만과 공항 등 물류 여건이 양호한 인천이 한미 FTA의 최대 수혜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물류의 양적 확대를 감안, 부두 설비 확장 및 소프트웨어인프라 구축을 서두르고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 경제특구의 활성화에 대비, 물류체계를 정비하지 않으면 경제적 이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인하공전 김종우(수송기계공학부) 교수도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2.5~25%)로 대미 수출경쟁력이 크게 확보 될 것으로 내다보며 하지만 연구기반이 취약한 지역 자동차 부품 수출 중소기업은 혜택을 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지역 산학연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 제품의 질 향상과 선행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글로벌화에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인천상공회의소 윤희택 산업진흥팀장은 “기업현장에서 업종별·품목별로 한미 FTA에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 정보가 부족하다”며 “정부와 시차원에서 우리 기업이 국내시장을 지키고 미국시장을 공약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나 전략에 대한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석용 유네스코인천시협회 회장도 “한미 FTA에 대한 지역적인 분석은 개별적일 필요가 있다. 정부나 지역 연구기관이 막연한 추계분석에 의한 선언적인 당위론을 열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가라는 실천적인 결론을 내려 줄 것”을 요구했다.

배준영 우련통운(주) 전무는 한미 FTA 체결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더 늘어 날 수 있도록 시 당국이 사전에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김기준·최보경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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