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천지역 사회복지예산이 전년대비 27% 증가에도 불구, 실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예산은 분야별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정책토론회가 22일 오후 2시 인천시 연수구 ‘여성의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올해 시 예산 분석 결과를 발표, 다양한 정책제안을 내놨다.

올해 인천시 일반회계 총 예산은 2조6천143억원으로 전년보다9.9% 증가했지만 아동복지 예산은 187억원, 아동보육예산은 548억7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8% 수준이다.

인천작은학교연합회 인수영 대표에 따르면 보육예산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인천의 만 6세 미만 아동 1인당 보육예산은 33만1천원으로 15위를 기록, 최하위권이다. 또 인천시 자체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비는 지원되고 있지만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은 아동보육 예산중 0.5%로 아동의 성장발달 지원 확대에 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지역아동센터 설치 필요성도 제기됐다. 장애아동이 많은 지역에는 장애 전문지역아동센터, 야간보육이 필요한 지역에는 야간보호체계를 갖춘 시설을 설치하자는 설명이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 예산 증가가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동구노인복지회관 나태선 부장은 노인복지예산 710억원 가운데 노인취업예산은 63억5천만원 정도로 8.93%를 차지, 노인인구 중 20%인 3만5천여명의 일자리를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계획된 노인취업관련 예산도 세부적으로는 단순활동이나 각 구에서 진행하는 환경미화 부분에 대부분이 지원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독립센터 운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장봉혜림재활원 이안나 부장은 장애인복지예산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인천시 예산의 1%도 채 미치지 못하는 0.94%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예산의 75%가 장애시설 및 단체운영, 사업에 소용되고 있어 장애인 복지욕구에 따른 예산수립이 아닌 기본적인 장애인관련 단체나 사업별 기존 예산을 유지하기에 급급하다고 덧붙였다.

또 장애인복지예산이 국민기초수급권자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 대부분으로 보편적인 장애인의 욕구해소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여성긴급전화1366 홍연표 소장은 여성복지정책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예산의 3%를 차지, 여성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비용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또 참의료실천단 장정화 단장은 전체 보건사업비 1천513억9천만원 가운데 의료 급여가 1천246만7천여만원으로 전체 예산에 82%로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민결혼자가 전국 3위를 차지하는 인천지역 현실에 맞는 지원대책도 제기됐다.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가장 시급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이주여성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교육체험, 한글교육, 자녀교육 등 다양한 정착 프로그램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는 김성숙 인천시의원, 서경희 보육시설연합회장, 송상균 아동복지연합회장, 강개순 여성단체협의회장,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이은경기자 lotto@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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