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부평구위원회와 민주노동당 중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부평시민들을 상대로 ‘고리대’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시민 상당수가 정부가 대부업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금리상한을 연 60%(시행령상 연50%)로 낮출 방침인 것에 대해 ‘너무 높다’고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부업법상의 금리상한 연 66%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1.2%가 너무 높다고 응답, 정부가 합법화한 고리대에 대해서도 인천시민들은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업체의 적정한 금리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2.5%가 연 10~25%를 꼽았다. 36.6%는 연 10%미만이라고 답해 고리대금업이 판치는 현실과 큰 차이를 보였다.

무이자, 무보증, 무담보 대출 등을 강조하며 유명연예인이 출연하는 TV대부광고에 대해서는 88.5%가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밝혀 시민들이 과대 광고에 무차별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무이자 대출광고를 하는 업체가 대부업체라고 바르게 알고 있는 시민은 54%에 불과했고 27.2%는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이라고 답했다. 은행권으로 잘못알고 있는 시민들도 4.2%에 달했다.

민노당 인천시당 부평구위원회는 이번 설문조사를 근거로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업체의 금리상한 연 40%(시행령상 연25%) 제한 ▲금융감독당국 중심의 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한 통과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부평구위원회는 고리대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032-529-8924)

지난 18일 ‘고리대 추방과 고금리 인하를 위한 인천 부평지역 민생탐방’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는 부평구에 거주하는 주민 261명이 응했다.

한편 민노당 인천시당은 6월 국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21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한국주유소협회인천지회, 대한안경사협회인천지회, 인천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인천지회 등과 함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인천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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