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진행된 ‘인천시 개발정책,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토론회에 토론자와 발제자는 인천시의 역점사업인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인천시의 개발정책이 폐쇄적인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발제를 맡은 이종열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하석용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는 토론자로 나온 신문식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국장 및 박동석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과 입장차를 명확히 나타냈다.

주민과 시민의 개념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이 교수는 “시민의 세력이 약화되면 인천은 결코 명품도시로 갈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인천시·인천도시개발공사·토지공사 등 개발의 주체에 시민으로 구성된 개발위원회가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추진실적, 투자유치 현황, 재정운영 등을 분석한 하석용 교수는 송도신도시 등이 시민들의 관심은 높지만, 정작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모른다고 비판했다.

“연세대학교를 송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한 적 있었느냐?”는 등 하 교수는 “개발사업이 소수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NSC 등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그들은 주변 주택단지 개발권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권 경인여대 교수와 유종반 인천녹색연합 운영위원장도 이러한 비판에 합류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정보는 국내 아파트 수요자들을 유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곧 투기꾼을 위한 것에 다름아니라고 분석했다. 이때문에 개발사업이 인천시민을 위한 개발이라기보다 외부에서 인천으로 들어올 사람들을 위한 개발로, 오히려 원주민들이 외부로 밀려날 것으로 내다봤다.

토론주체인 시민단체 등은 인천시가 무성한 발표계획에 급급할 뿐 앞으로도 추진과정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주민감사청구권까지 발동하겠다는 태세다. 이에 대해 신문식 국장은 “대부분 개발사업에는 공람, 공청회, 의견청취과정 등을 거치지만, 현재 경제자유구역사업은 그런 절차가 생략된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MOU나 계약체결 내역 등 공개여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동석 전 부시장은 “시민개발위원회 구성 등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시정에 현실적으로 반영할 방법론이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은 상업적 개발임을 명심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김교흥 국회의원 등 8개 시민단체는 다음 주 21일(목) 도시재생사업 등 구도심을 중심으로 두번째 공동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