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새 민영방송 사업자 선정이 재추진된다.
방송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경인민방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결과 모두 기준 점수인 650점(1천점 만점)에 미달, 신규 사업자 허가추천을 거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하고,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새 사업자 선정을 추진키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방송위가 이날 발표한 경인민방 허가추천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에 따르면 CBS와 기전산업이 주도하는 굿TV가 640.6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와 하림의 경인열린방송(KIBS)이 640.05점, 한국단자와 서울문화사 등의 나라방송이 634.39점, 휴맥스의 TVK가 610.22점, 영안모자와 경기고속의 KIBS가 580.09점 등의 순이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양휘부 방송위 상임위원은 “이번 심사는 5개 신청 사업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우수한 1개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자 가운데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대 평가였다”며 “그러나 신청 사업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의 구체성 부족과 실현가능성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신청사업자 모두 허가추천에 필요한 기준점수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위원회는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결과를 존중하며 이번에 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새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송위는 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과 심사 기준 등은 추후 발표키로 했다.
방송위는 “이번 심사에서 경인민방 새 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최적의 사업자가 선정돼 시청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위원회는 방송분야와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민단체 대표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5개 신청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했다.
또 지난 20일 신청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이행의지,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의 유기적 연관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
다음은 심사위원단 명단
△심사위원장=양휘부 방송위 상임위원 △법률분야=박형상 변호사, 최진수 변호사 △경영·회계분야=박내회 서강대 교수, 이상수 인하대 교수, 전현수 공인회계사, 박태수 공인회계사 △방송분야=윤석년 광주대 교수, 윤석민 서울대 교수, 김미경 청운대 교수, 전범수 한양대 교수 △기술분야=김수량 공주영상정보대학장, 김덕규 경북대 교수, 서종수 연세대 교수 △시민단체=김재옥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심사평가 결과>

법인명/대표자/최다주주/심사위원회 평가점수

㈜굿티브이(가칭)/ 이 정 식/ ㈜태경산업, ㈜기전산업, 황금에스티㈜/640.65

(가칭)㈜케이아이비에스/ 김 종 오/ 영안모자㈜/580.09

㈜나라방송(가칭)/최 동 호/한국단자공업㈜/634.39

(가칭)㈜경인열린방송/백 낙 천/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640.05

㈜티브이케이(가칭)/이 흥 주/㈜휴맥스/610.22

※ 신청접수순임.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심사결과 발표문##

방송위원회는 1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결과, 허가추천에 필요한 기준점수(1000점 만점 중 650점)이상을 얻은 사업자가 없어 허가추천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새 사업자 선정작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송분야와,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민단체 대표 등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2006년 1월 17일부터 1월 22일까지 6일간 5개 신청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계획 이행의지,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의 유기적 연관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신청법인의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다주주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심사는 5개 신청사업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우수한 1개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자 가운데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대평가였으나, 신청사업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의 구체성 부족과 실현가능성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신청사업자 모두 허가추천에 필요한 기준점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이번 심사가 종전의 타 방송사업자선정과 달리 2004년말 우리나라 방송사상 최초로 재허가가 거부된 경인지역에 신규로 지상파방송사업을 허가추천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엄정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방송위원회는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결과를 존중하여 이번에 사업자선정을 하지 않되,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사업자선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일정과 심사기준 등은 조속히 마련하여 공표하겠습니다.

방송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최적의 사업자가 선정돼 시청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06년 1월 23일
방송위원회

##주요 경과사항##

○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1차 토론회 개최 (2005.5.9)
○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정책방안 연구」전문가 연구용역 발주(2005.6.2~20)
○ 이해관계기관, 의견청취 및 접수(2005.6.10~23)
○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정책수립 관련 방송위원 1차 워크숍 개최(2005.7.11)
○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정책수립 관련 방송위원 2차 워크숍 개최(2005.7.22)
○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 개최(2005.8.8)
○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기본정책방안 수립·공표(2005.9.7)
○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방안 및 허가추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워크숍 개최(2005.9.23)
○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2005.10.14)
○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방안 확정(2005.10.18) 및 공표(2005.10.19)
○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추천신청 공고(2005.10.24)
○ 세부심사기준 및 허가추천 신청요령 사업자설명회(2005.10.25)
○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추천신청 접수 마감(2005.11.24)
○ 신청서류 보완 통보(2005.12.9)
○ 관계기관 의견조회(2005.12.13 ~ 2006.1.3)
○ 시청자의견 청취(2005.12.21 ~ 2006.1.3)
- 관보 및 일간지(경인일보, 경기일보), 위원회 홈페이지 공고문 게재
○ 신청법인 구성주주의 방송사업자 주식보유 등 현황조사(2005.12.28 ~ 2006. 1.3)
○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심사 관련 세부심사평가지침(안) 및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건 의결(2006.1.4)
○ 허가추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사평가(2006.1.17~200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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