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활지원센터를 통한 간병인 사업)

2000년 이전까지의 단순 노무작업에 의한 최저생계비 지원이 근본적인 탈빈곤을 가져올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큰 틀을 자활에 따른 일자리 중심의 지원사업으로 변화시키면서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의 빈곤을 해결하고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다.

◇자활사업의 성공모델을 꿈꾸는 인천시

인천시는 지난 2002년도 부터 실시된 자활사업 평가에서 2004년과 2005년, 2006년 등 3년 연속으로 보건복지부 평가 ‘저소득층 자활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등 자활사업이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곳으로 꼽히고 있다.

시는 지난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3천774명에게 일자리 확보와 기존의 자활 지원 체계에서 한단계 올라선 광역자활지원센터 시범 사업을 운영해 체계적인 자활 및 자립기반 강화와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광역자활공동체를 통해 시는 지난 2005년 전국 최초로 남구와 남동구, 부평구 등 3개 자활후견기관이 참여한 영농자활공동체 ‘한마음 농장’을 지원해 연매출 1억6천500만원의 성과를 올렸다.

지난해 12월에는 간병자활공동체인 ‘정다운 간병’과 배송자활공동체인 ‘서해택배’를 각각 출범시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광역자활공동체는 자활사업에 있어 인천만의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사업 형태로 올해 역시 광역자활지원센터 운영을 역점사업으로 두고 광역단위의 저소득층 창업지원과 자활사업의 네트워크 구축,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 사업단 운영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광역자활공동체를 통해 현재 S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 현인숙(53·가명)씨는 “현재 병원의 공동 간병실에서 일을 하며 월급을 받고 있다”며 “사회인으로서 떳떳하게 나의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다”고 말했다.

각 지역의 자활사업후견기관 역시 최저생계비 수급자의 숫자를 줄이고 자활사업의 성공을 위해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목표로 기술훈련과 정보제공, 근로의욕 및 자신감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다.

그동안 인천의 탈 수급율은 4.2%로 전국 평균에 비하면 약간 높은 수치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전문적인 경영기법을 도입, 2007년 탈수급자를 더욱 늘려 저소득층이 스스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자활후견기관

옹진군을 제외한 각 지역의 자활사업후견기관 역시 최저생계비 수급자의 숫자를 줄이고 자활사업의 성공을 위해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목표로 기술훈련과 정보제공, 근로의욕 및 자신감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인천지역의 11개 자활후견기관에 1천500여명의 주민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복지관이나 구청 등에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는 이들까지 더하면 약 3천여 명 정도가 자활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활사업의 근본적 취지가 스스로 자립해 돈을 벌어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인만큼 이들 자활후견기관은 실질적인 시장형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독립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특히 부평남부 자활후견기관의 ‘한우리 인테리어’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모여 만든 집수리 자활공동체로 올해 1월1일로 창업, 자활사업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2명과 일반인 4명이 함께 창업한 한우리 인테리어는 집수리 및 도배, 인테리어가 주업종이다.

또한 계양구에서 창업한 ‘군 부대찌개’는 1호점에 이어 2호점까지 문을 열며 인근 요식업소들과 경쟁을 펼칠 정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밖에도 각 지역 자활후견기관은 집수리와 배송사업, 공동작업장, 애견옷, 폐자원 재활용 등 다양한 시장형 사업의 개발을 통해 맞춤형 재활사업의 효율을 높여가고 있다.

◇자활사업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 모델이 될 것인가

지난 25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탈빈곤 정책의 평가와 대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류만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로빈곤정책의 재구조화’ 라는 발제문을 통해 자활사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짓고 높은 복지의존성과 낮은 탈수급률, 자활사업 참여자의 낮은 근로능력,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단계적 자활경로의 지체현상을 이유로 꼽았다.

저소득층 입장에서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유지하지 않는 경우보다 편익이 크다는 것이 지적됐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욕구에 대응하는 개별급여 체계를 도입하고 근로빈곤층의 소득파악율을 대폭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대부분 근로의욕과 근로능력이 낮은 장기 실업자층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실업과 빈곤상태를 거듭하는 반복 빈곤층이기 때문에 자활사업의 근본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인천시 사회복지봉사과 김태미 팀장은 “자활사업은 문자 그대로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며 “다만 자활사업은 그늘 곳에 있던 저소득층을 사회로 끌어낸다는 측면에서 저소득층 복지사업의 좋은 모델로 자리를 잡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활사업이 보다 효율적인 탈빈곤정책으로서 성공하려면 일을 통한 근로지원서비스법을 제정해 근로빈곤층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취업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근로지원법을 통해 근로빈곤층 전체를 대상으로 근로능력에 따라 복지와 고용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현금급여는 조건부 수급자들에게,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비수급 근로빈곤층에게는 현물급여 및 사회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김요한기자 yohan@i-today.co.kr

사진제공-인천광역자활지원센터

"사회인으로 떳떳한 자립···막막한 생활 돌파구"

간병인 한인숙씨 인터뷰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S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 한인숙(53·가명·부평구 삼산동)씨는 요즘 일하는 재미에 푹 빠져있다. 많은 급여는 아니지만 꾸준한 소득이 있고 남들처럼 출근시간에 맞춰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한 씨에게는 기쁨이다.

한 씨는 광역자활공동체의 프로그램에 따라 인천의료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간병교육에 참여, 교육을 받은 뒤 무료 간병일을 거쳐 지난해 11월부터 전문 간병인으로서 S병원의 공동 간병실에서 일하고 있다.

한 씨는 “자활공동체에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대화할 수 있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큰 위안이 됐다”며 “저소득으로 인해 실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씨도 불만은 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그동안 받던 보조금이 끊기자 병원에서 일하기 이전보다 실질적인 수입은 20만 원 정도 줄었다.이같은 현상은 자활사업을 통해 간병인으로 일하는 동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한다.

더구나 한 씨는 외아들이 올해 대학에 입학해 현재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생활비와 등록금을 동시에 부담하는 것이 엄두도 못내고 있다.

그러나 한 씨는 “스스로 벌어서 사회인으로서 떳떳하게 일하고 있다는 점도 자활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라며 “관리해주는 배경이 탄탄하고 일거리가 불규칙하지 않다는 점도 자활사업의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자활사업이 일거리를 못 구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분명 희망이 끈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