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가 처음 징수된 이후, 90년대에 이르러 자동차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통행료도 연평균 26%라는 증가세를 기록했다. 96년 국정감사에서 경인고속도로는 전국 14개 고속도로 중 ㎞당 통행료가 가장 비싼 곳으로 드러났다.
경인고속도로는 차량 증가로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28년간 건설비의 3배 이상 통행료를 징수해 더 이상 징수 명분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터였다. 시민단체의 통행료 반대운동은 97년 5월12일 도로공사가 최저통행료를 실시하며 800원에서 1천원으로 기습 인상하면서 시작됐다.
인천YMCA와 인천사랑여성모임은 5월23일 주안역에서 첫 시위를 벌이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토론회를 벌였다. 두 단체는 29일 부평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며 시위를 계속했다. 도로공사는 요지부동이었다.
통행료 문제는 99년 2월 고속도로 이용자가 밀집한 계양구 주민들에 의해 다시 불붙었다. 주민들은 98년 개통한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연계되는 통행료 징수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외곽순환로의 진출입 지점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 톨게이트 안쪽 2백m 지점에 있어, 계양구나 서구쪽 주민들은 1천원씩의 통행료를 더 내고 이용해야했다.
99년 11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는 계양구의회와 시민단체들이 결합하면서 납부거부운동으로 전개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와 경실련, YMCA,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등은 11월 ‘경인고속도 통행료 납부거부 시민대책위’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12월10일 부평인터체인지 근처 근린공원에서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행료 폐지 촉구 궐기대회’들 여는 등 대대적인 거부운동을 벌였다. 2000년 11월 들어 통행료 철폐 운동은 변호사 20명으로 구성된 ‘인천공익소송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구성으로 활기를 띤다. 변호사 모임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경인고속도로에서 징수되는 연 400억원의 통행료가 다른 지역 도로개설비로 충당되고 있는 만큼 통행료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변호사모임은 경인고속도로 이용자 5명을 지원해 5명의 변호사 명의로 12월7일 수원지법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납부통지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부평시민모임과 ‘우리시민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은 이날 통행료를 내지않고 톨게이트를 통과하며 통행료 거부 운동을 벌였다.법원은 그러나 2002년 10월 ‘건교부의 통합채산제 승인’을 근거로 기각 판결했다. 도로공사는 이후 2004년 3월 통행료를 1천1백원에서 8백~9백원으로 인하했다.
2006년에도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인천지구청년회의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시민모임’ 이 부평톨게이트에서 통행료 폐지시위를 벌였다. 유필우 국회의원은 이해 9월 국정감사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건교부 장관은 이 자리서 통행료 폐지나 인하를 포함, 연구용역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 시민회관 부지 공원조성 운동
1973년 남구 주안동에 건립된 인천시민회관에 대해 인천시는 95년 발생한 안전사고를 계기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회관을 철거하고 부지를 재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시는 97년 4월 시민회관을 폐쇄하고, 민자유치를 통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키로 한다.
그러나 IMF 사태로 백지화됐고, 98년 들어 한시적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99년에는 남구의회의 구민회관 무상사용 요구에 따라 보수방안이 검토되기도 하는 등 갈피를 잡지 못했다. 시민단체들은 97년부터 시민회관부지에 대해 생태공원화 추진을 요구하고 98년 3월 계획안을 시에 제출했다.
98년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최기선 인천시장은 환경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민회관 부지를 ‘도심속 쉼터’로 소규모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99년 6월 시민회관 건물과 부지를 민간인에게 매각키로 하고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했다. 도심공원이 인근 상인의 반발을 사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였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요구했다. 가톨릭환경연대와 환경운동연합, 경실련은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그간의 무원칙한 행태에 대해 성토했다. 또 잇단 회의를 거쳐 환경, 청소년, 문화단체등 시민단체와 인천발전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9월10일 공동개최하고 부지활용 방안의 방향을 잡으려 했다.
인천시는 이에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에 따라 10월 가장 높게 나온(48.4%) ‘소규모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부지를 조성키로 한다고 밝힘으로서 일단락 지었다.
- 대우차 사태와 시민사회운동
98년말 대우그룹은 사실상 부도상태였다. 99년 7월19일 대우그룹 구조조정 발표와 정부의 긴급 구제금융조치로 ‘대우사태’가 현실화됐고 대우자동차에 위기가 닥쳐왔다. 인천지역에서 대우그룹 계열사의 매출액은 제조업 매출액의 25%나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무엇보다 고용 불안이 가중됐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99년 10월 대우차 노조와 ‘대우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민주개혁시민연대,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노동상담연구단체협의회, 인천민중연합, 해고노동자협의회, 환경운동연합, 여성노동자회, 여성의전화 등 인천지역 26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결합했다.
대표는 김영규 양재덕 오순부 이총각(이상 민주개혁시민연대 대표), 김창한(민노당 인천창당준비위 상임대표), 염성태(대우중공업노조위원장), 최동식(민주노총인천본부장), 추영호(대우자동차 노조위원장) 등 8인으로 구성했다.
시민대책위는 대우차의 해외매각에 반대하고 공기업화를 통한 정상화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학계 등 전문가와 정치인, 지방자치단체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간담회를 기획해 지역의 여론을 모으고 확대해나갔다.
대우사태는 2001년 들어 긴박하게 돌아갔다. 정부는 해외매각을 강행했다. 대우자동차는 2차례에 걸친 ‘희망퇴직’에 이어 2001년 2월 1천750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사상 최대의 해고이자, 현대자동차에 이은 두 번째 구조조정 사태였다.
시민대책위는 정리해고의 철회와 ‘일방적 헐값 해외매각’ 중단을 요구하며 인천시와 지역 정·관계등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외국기업이 인수할 경우, 자신의 형편에 따라 사업을 축소, 이전할 것이며 국내 산업에도 상시적인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시기, 대책위 중 일부는 중앙의 민주노총 등과 함께 ‘대우자동차 공공투쟁본부’를 별도로 구성, 보다 전투적으로 정리해고 및 해외매각 등 반대운동을 벌였다.
2001년 3월 대책위는 인천지역 100인 간담회를 조직하고 1인 릴레이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대책위의 해외매각 반대운동은 여론을 모으는데 한계에 부딪쳤다. 2001년 11월 대우차 노사는 GM매각을 위한 특별단체교섭을 개최하고 단협개정과 함께 2002년 4월 ‘경영상 해고자’ 300명 복직(2002년말까지)에 합의했다. GM에 대한 최종매각협상은 이해 4월30일 타결됐다.
- 해안철책선 제거운동
99년 12월4일 환경·시민단체들은 연수구 동막역 앞에서 해안 철책선 제거를 위한 ‘인천시민 바다되찾기 운동 시민걷기대회’ 를 열고 본격적인 운동에 돌입했다. 걷기대회에는 인천의제21과 가톨릭환경연대, 바다살리기국민운동 인천본부, 경실련,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녹색연합,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YMCA, YWCA, 환경운동연합 등 인천지역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에앞서 인천의제21은 99년 9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인천 육지쪽 해안에 설치된 철책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인천의 해안선(소래포구~검단) 65.3km중 47.4km(73%)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도 항만시설이거나 해안 입지를 필요로 하는 산업시설이어서 월미도 ‘문화의거리’와 연안부두, 아암도 도로변 외 거의 대부분(98%) 시민들의 접근이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남북 대립시대의 산물로 ‘접적’지역으로서 인천의 해안선에는 반세기에 걸쳐 철조망이 둘러쳐져 항도 시민들이 바다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잠재한 의식을 일깨운 것이었다. 해안 철책선 제거는 시민정서에는 물론 도시 정체성 문제와도 연관된 문제였다.
인천의제21는 군당국에 몇차례 간담회를 시도했으나 군은 철저히 불응했다. 시민단체들은 철책선 조사과정에서 송도신도시 외곽에도 새로운 철책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2000년 5월 공항 개항을 앞두고 영종, 용유 해안에도 61km의 77%에 이르는 47km에 대해 새로이 군 철책선을 추가 설치한다는 사실에 접했다.
2000년 6월 들어 철책선 제거운동은 영종·용유 철책선 설치 반대운동에 집중된다. 인천지역 34개 환경·시민단체는 설치 계획 중단을 요구했고 인천시도 반대의견을 밝혔다. 남북화해라는 시대변화에 역행하며 해군경계와 첨단장비로 해안경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철책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군은 이해 7월 24㎞의 미관형 팬스로 축소조정한다는 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과 영종·용유 주민들은 연대(‘철책연대’)하여 국방부 등지서 끈질긴 집회와 시위 및 협상, 토론회를 벌여나갔다. 2001년 5월29일, 군과 주민·시민단체는 주민이 요구하는 여단포~신불~삼목도 5㎞중 1.8㎞구간의 어판장, 선착장, 영종신도시 일대는 철책을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편 인천시는 2001년 7월 송도신도시 1·2·4공구 외곽 해안 14.4㎞에 새로운 철책을 설치해야한다며 국방부가 요구한 예산을 시의회의 표결 끝에 승인해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시민단체들은 국제업무 및 관광지역 조성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며 무장간첩도 효율적으로 막아내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송도신도시가 확장되면 철책도 무용지물이 된다며 예산의 낭비를 지적했다. 2003년 들어 인천시는 용현갯골수로 4.6㎞ 구간, 아암도 주변 1.2㎞를 시작으로 송도해안도로변 9.6㎞ 전구간에 걸쳐 철책을 단계적으로 제거하기 시작했다. 이어 자세를 전향해 수도권매립지, 서북부매립지, 남항주변의 철책선도 제거키로 하고, 군부대와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힌다.
송도국제도시에 설치된 해안 철책선도 제거되기 시작했다. 인천시는 2006년 11월 이 송도5~7공구, LNG인수기지 입구, 한화아파트 신축구간 1.2㎞ 등 5.1㎞의 철책을 제거키로 군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군은 이 지역에 적외선 카메라 등 과학장비로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송정로기자 goodsong@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