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국회 앞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날 현장에는 인천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인 강남규 의원(위원장), 김명주 의원, 이순학 의원, 심우창 의원, 정진식 의원, 최은순 의원을 비롯하여 신동근 국회의원(인천 서구을),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시민사회단체 및 환경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되었으며, 신동근 국회의원과 이동학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막을 열고 시민사회단체 및 환경단체 대표의 연대 발언과 강남규 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이어졌다. 

이동학 최고위원은 “현재의 매립 방식은 미래 세대에게 쓰레기 땅, 쓰레기 산을 물려주는 것이나 다름없고, 쓰레기 발생지처리 원칙에 따른 친환경적 소각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늘의 자리가 단순히 지역만의 목소리가 아닌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이어, 강남규 인천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서구 주민들은 지난 30여 년간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사용하고 버린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환경적 희생을 강요 받았다”며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한인 2025년의 마지막 골든 타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즉각 선언할 것과 폐기물 발생지처리 원칙에 입각한 자원순환 선진화 정책을 수립하고 자원순환 기본법을 이행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환경정의와 공정의 실천이며,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과 미래세대인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대한민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쓰레기 관리정책과 서울시, 경기도의 쓰레기 문제 인식은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정책인 세계 최대 수도권매립지는 가히 ‘야만적인 정책’이며 서울시와 경기도는 ‘비겁한 침묵’을 멈춰야 합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인천 서구 주민들은 세계 최대규모의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인 건강권과 생활권, 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주권자인 인천 서구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사용하고 버린 쓰레기를 매일 처리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와 그 인근에 난립한 폐기물 전처리업체 등으로 인해 각종 악취와 분진, 소음 등 환경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해 온 인천 서구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인근 지자체는 환경정의를 실현해야 하며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한인 2025년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인천 서구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들은 자원순환 기본법 제정 이후 실질적으로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하나의 방향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자원순환 선진화 즉, 쓰레기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폐기물 감량을 극대화하며 발생 된 쓰레기는 최대한 재사용·재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남는 쓰레기는 친환경적으로 소각하여 소각재만 매립하는 정책이 정답일 것입니다.

선거는 우리의 문제점들을 공론화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토론하는 장입니다. 따라서,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정책을 담아내야 합니다. 대전환의 시기에 탄소중립 정책과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이 여전히 보상과 인센티브를 내걸고‘매립지 연장’을 강요하고, ‘매립지 종료 문제’를 지자체 간의 갈등 구조로만 보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그간 환경적 희생을 강요받아 온 상처 난 서구 주민들의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언행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폐기물의 처리는 발생지처리 원칙이 답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에 인천시의 노력처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이른 시일 안에 자치단체별로 쓰레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여 진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바랍니다.

또한 발생지처리 원칙이라는 대원칙을 따르겠다는 인천시와 서구의 노력이 옳은 길이며 바른길임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발생지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발생지처리 원칙이 아니면 인천 서구 주민들은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코로나19의 창궐을 통해 인류가 배운 것처럼 깨끗한 환경을 지키고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길은 더 이상 늦춰서도 늦출 수도 없는 인류의 생존에 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대한민국을 물려주어 할 책무를 다해야 하며 양보와 타협 없이 그리고 지금 당장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준비와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다시 한 번,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즉각 선언하십시오. 

또한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자원순환 선진화 정책을 수립하고 자원순환 기본법을 이행하십시오. 

끝으로,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와 대전환의 시대에 부합하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십시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2021. 9. 15.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