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지원 중심... 9일 시의회서 심의 예정

인천시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 내용 중 일부. (자료 제공 = 인천시)

 

인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및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의 추가 확대를 적극 추진키로 하면서 시 본예산도 14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코로나19 자체 지원금 821억 원을 포함해 기존 예산보다 총 7,902억 원이 증가한 14조 1,287억 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의 제출했다.

오는 9일 개최될 시의회에서는 본예산을 심의해 해당 추경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추경에 대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인천형 경제지원’으로 294만 인천시민 중 88%가 지원받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함께 코로나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추경 내용의 세부사항을 정리해 보면,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향을 받는 계층의 밀착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자체 지원’ 항목으로 821억 원을 편성했다.

기존 1,000억 원 규모로 지원되던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를 500억 원 더 확대하고,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이 아니면서도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했던 여행 관광업종에도 위기극복을 돕기로 했다.

이동량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광역버스 업계에도 한시적으로 유류비도 지원한다.

또 관내 5,000여개 종교시설이 방역 협조 차원에서 안전하게 비대면 종교활동을 하고, 문화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상황과 정부 방역정책 등을 고려해 하반기 코로나19 피해가 누적된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700억 원 규모의 재난관리기금을 확충하고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7월2 정부 2회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이에 포함된 상생 국민지원금 등 국고보조사업 7,075억 원을 이번 추경안에 편성했다.

상생 국민지원금 예산은 총 5,939억 원(국비 5,296억 원, 시비 643억 원)을 편성했고, 294만 전체 시민 중 약 88%에 해당하는 가구가 1인당 25만 원씩을 지급받게 된다.

재원은 정부가 80%, 인천시와 군․구가 각각 약 10%씩 분담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상품권(인천e음) 캐시백 지원예산을 236억 원 추가하고, 취약계층 소득지원과 방역현장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일자리(희망일자리) 예산을 확충한다.

이어 입원 및 격리자 생활비를 지원하고, 백신접종센터 운영 및 백신공정개발 장비구축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관광지에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고 지역 보건소에 방역인력을 증원하는 등 코로나19 방역대책에 총 367억 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데에는 396억 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층 18.8만 명에게 국민지원금을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며, 위기가구 긴급복지와 생계급여 대상가구를 확대 지원키로 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면서 아동급식카드 단가를 5,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해 아동의 급식 선택권을 넓게 보장할 방침이다.

시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현안사업 역시 편성했다. 거점배수지 구축을 통해 안정적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과 및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제2의료원 설립의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다.

아울러 지난해 반환된 캠프마켓 부지 시설물 일부는 철거하고 안전시설 확충 및 경제자유구역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시설보수 및 운영비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예산확정 즉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별 홍보대책과 집행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특히 상생국민지원금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원단을 구성해 집행 전담 일선 자치구의 보조인력 및 민원상담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남춘 시장은 “추경 예산은 최대한 빨리 확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방향으로 잡았다”며 “시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