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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몰래 생활치료센터 추진하다 딱 걸린 서울시부평구 “사전협의도 없이 추진했다, 안하무인 행정”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은 최근 “생활치료센터가 여유있게 움직일 것”이라고 메시지를 던졌다. 그 뒤엔, 인천시나 부평구가 몰랐던 ‘무례한 꼼수’가 있었다. ⓒ서울시

 

서울시가 인천시나 부평구 등과의 사전협의도 하지 않은 채 부평역 바로 옆에 위치한 숙박업소에 600병상 규모의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하고 있다가 부평구에게 걸렸다. 부평구는 “안하무인 격 행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부평구에 따르면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서울시가 오는 27일 운영을 목표로 부평역 앞 ‘토요코인호텔’에 600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조성 중인 것을 중대본 회의 자료를 보고 알게 됐다.

서울시는 차 구청장이나 부평구 측과 이와 관련해 전혀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논란이 되자 서울시에서 “공문은 보냈다”는 식으로 반박 내용이 올라왔지만, 일방적인 공문 발송은 ‘이야기를 주고 받는 의미’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또 관공서에는 하루에도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의 수천 수만 통의 공문이 온다. 확인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공문 발송에는 별도의 사전 전화 연락 등도 반드시 필요하다. 부평구 관계자들의 증언을 전제하면, 서울시는 그런 기초적인 작업조차 전혀 없었던 셈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우리도 서울시가 그런 무리수를 둔다는 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자료를 보고 알았고, 이에 놀래서 현장에 나가 보니 진짜 서울시 관계자들이 이미 생활치료센터 조성 작업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며 “이렇게까지 비상식적인 행정을 서울시가 할 줄은 몰랐다”고 성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더라도 충분히 수용토록 생활치료센터 병상을 늘리고 있는데, 현재 확보하고 있는 속도대로라면 병상이 부족할 일 없이 여유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

결국 오세훈 시장의 저 코멘트는 서울 내에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지자 인천시나 부평구 몰래 부평지역에 자신들의 생활치료센터를 만들기 위한 ‘꼼수’의 일환으로 해석 가능하다. 

서울 소재 호텔들이 제약이 많고 주민들 반대 여론들도 있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이해한다고 쳐도, 지자체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 혹은 부평구의 표현처럼 ‘안하무인’ 격으로 마음대로 식 행정을 펼친 것은 서울시의 명백한 잘못이다.

더군다나 최근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에 앉기 전까지 이런 식의 ‘몰카 식 행정’을 한 적이 없었다. 오 시장의 소통 방식이나 리더십, 행정가로서의 자세 등 서울시장으로서의 자격에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오 시장과 서울시는 결국 ‘방법’도 틀렸고, ‘예의’에도 어긋났다.

서울시가 부평구와 인천시에만 잘못을 한 것이 아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침까지 깡그리 무시한 것이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중대본 지침은 “생활치료센터 설치 시 지역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할 것”, “도심·주거지역과 떨어져 있는 시설에 설치할 것” 등이 적시돼 있다.

인천에서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움직이는 부평역 앞에 떡하니 생활치료센터를 추진한 것 자체로 오 시장과 서울시는 결국 정부 방침까지 무시한 셈이다.

토요코인호텔 부평은 부평역 출구에서 불과 50m 거리밖에 안 되고, 부평지하상가와 부평 문화의거리 등이 바로 코앞이다.

여러모로 코로나19 방역에 가장 취약한 환경이어서 생활치료센터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야 하는 곳이다.

차 구청장은 “서울시가 보여준 일방통행식 불통 행정은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평지하상가 상인들과 부평구민들을 안중에 두지 않은 행위로 주민들과 상인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으며, 이는 곧 부평구청의 입장”이라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한편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에 “경기·인천 지역으로 생활치료센터를 확대해 확보하려던 계획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해당 호텔이 승낙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의 동의나 해당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부평구 몰래 말도 없이 추진을 하다 걸리는 식의 그림이 그려지면 안 됐을 일이고, 인지를 했으면 안 하는 게 상식이었기 때문이다.

차 구청장은 “우리 구는 서울시에 이미 생활치료센터 운영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며 “서울시가 현명한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배영수 기자  gigg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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