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가 8대 인천시의회도 지난 7대 시의회에 이어 군·구 선거구 획정에 대해 ‘쪼개기’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의회는 박근혜 정권 탄핵 촛불 영향으로 37석 중 34석이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됐으나, 민주당 시의원 중 일부만이 3인 이상 선거구 확대에 대해 동의해 정치개혁의 후퇴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평복연대는 지난달 1일부터 7월 4일까지 8대 인천시의회 의원 전원과 원내 각 정당 인천시당에게 군·구 선거구 획정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총 4차례 메일과 문자 등을 통해 답변을 받았다.

시의원 37명 가운데서는 20명이 답변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각 인천시당 중 정의당만 답변서를 보내왔다. 답변한 시의원들 중 정당별로는 민주당 소속 33명 중 18명, 정의당 소속 1명, 무소속 1명이 답변을 했다. 

평복연대는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답변이 18명(51%) 밖에 되지 않아 두 정당이 기득권 정치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평가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답변을 보내온 시의원들의 답변결과를 보면 7대 시의회의 선거구 획정 쪼개기에 대해서는 20명 중 19명이 잘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3인 선거구 확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20명 중 17명이 동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3명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시당은 무응답이었다.

평복연대는 “결과적으로 8대 시의원 37명 중 17명(46%)만이 3인 이상 선거구 확대에 동의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 결과대로라면 2022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군·구의원 3~4인 선거구가 7대 시의회처럼 쪼개기가 반복될 것으로 보이며 주민들의 다양한 정치참여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천시 군·구 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에 대해 2006년 9지역, 2010년 8지역으로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그간의 시의회는 4인 선거구에 대해 2014년 5개 지역을 3개 지역으로, 2018년 4개 지역을 모두 없애 선거구를 획정했다.

특히 7대 시의회 중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선거구 쪼개기를 노골적으로 해오자 당시 민주당은 ‘당리당략’, ‘폭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정신 훼손’이라며 강력 규탄한 바 있다.

그러나 평복연대의 이번 조사로 3년 만에 선거구 획정에 대한 민주당 인천시당과 소속 시의원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며 정치개혁에 앞장서야 할 민주당 인천시당과 소속 시의원들의 태도에 실망했다는 입장이다.

평복연대는 “시민들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에 힘을 줬던 건 적폐 청산과 정치개혁을 기대했던 것”이라며 “다양한 주민들의 정치참여를 최소한으로 보장하려는 3~4인 선거구 확대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민주당과 소속 시의원들을 볼 때 촛불 정신이 실종된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이어 “우리는 장애인·여성·청년 등 다양한 계층과 소수정당의 참여를 조금이나마 가능하게 하는 3~4인 선거구를 최대한 보장하자는 움직임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에 각 정당과 8대 시의회가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