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발표한 누구나 집 시범사업 내역에 검단은 ‘4개 4천가구‘

누구나집 사업대상지 검단지구 4개구역 위치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원래 집값의 10% 정도(최소 6% 최대 16%)만 내면 입주할 수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의 사업 대상지 중 한 곳으로 인천 검단지구가 선정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가 10일 브리핑을 통해 밝힌 누구나집 경기·인천지역의 시범사업 부지 내역에 따르면, ‘누구나 집’ 시범사업지로 인천 검단신도시를 비롯해 경기도 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 등 6개 지역에 1만 785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중 인천 검단지구는 총 4개 구역에 4,225가구를 공급하는 안으로 확정됐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번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두고 주거 사다리 강화에 초점을 맞춰 서민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세대 등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본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누구나집’은 안정적 소득은 있지만 목돈이 없는 대상자가 최초 입주가격(확정) 기준으로 집값의 6~16%를 선지급한 다음 지급 기준 이후부터 10년 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했다가 분양을 받게 되는 장기 임대아파트 형식의 공급주택이다.

전체 사업대상지 중 검단지역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특이사항 중 하나다.
 
시범사업 부지 및 공급 규모를 보면 인천 검단지구가 가장 많고 시흥지역이 3,300가구, 기타 화성 및 의왕, 파주와 안산 등의 지역이 약 500~1,000여 가구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검단지구만 따로 놓고 보면 AA26블록에 1,366가구(전용 60㎡ 이하 소형), AA27블록 1,629가구(전용 60~85㎡), AA30블록 464가구, AA31블록 766가구(이상 60㎡ 및 60~85㎡ 적용)로 분포돼 있다.

4개 구역을 모두 합치면 약 22만㎡ 가량에 해당되는 이들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가 공동 소유로 돼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 사업을 진행키로 하고, 연내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뉴스테이 등과의 차이점이라면 사업자는 개발이익의 10%만 가져가고 나머지 시세차익 등 이익이 입주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계획 자체는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서민 입주자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구조다. 다만, 건설업계가 인식하기에 “공공성이 너무 강조돼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했을 경우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인식이 중론이라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민간 사업자들이 아예 붙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특위는 누구나집 프로젝트 설계를 통해 사업자도 사업수익의 최소 15% 가량은 취할 수 있게 만들 거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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