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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외국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 절실”인천연수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경위 하수현

 

최근 경찰청 자료(4년)에 의하면, 인천청의 외국인 피의자는 수는 8,675명으로 경기남부청 4만 4,290명, 서울청 4만 1,689명에 이어 전국 18개 경찰청 중 3번째이다. 

범죄유형별 증가율은 마약이 17년 620명에서 20년 1,428명으로 130% 증가, 지능범죄는 17년 4,571명에서 20년 7,002명으로 56% 증가, 도박은 4.8%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이후 단순폭행은 144% 증가했고, 무면허·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도 48% 증가 추세다.

코로나19 이후 외국인은 항공편이 없어 고국으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있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출국 유예상태로 체류자격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내국인의 어려운 환경보다 더 열악한 경제적 어려움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외국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첫째, 법무부의 출입국행정도 단지 출국 유예를 취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국내 체류자격 변경 방안이 필요하며, 외국인고용법을 개정해 최장 5년인 취업 활동 기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둘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기업주가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컨테이너 숙소를 제공하는 사례 발견 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5인 미만 농·어가 개인 사업주도 산업재해 보상과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등 상생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  

셋째,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회사로부터 외출 자제, 종교활동 제한 등으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자칫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폭행·음주운전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범죄예방 홍보가 필요하다   

최근 연수서는 외국인 범죄를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협의체를 운영 중이고 외사안전구역으로 선정된 함박마을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옥련동 중고차 수출단지,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다양한 공동체 협업 치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중고차수출단지 외국인근로자가 독거생활 중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계기가 되어 소방서와 협업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다문화·외국인 취약가정에 소화기·화재감지기 전달을 위한 가구선정 및 전달방법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여성가족부 통계 조사(5년간)에 따르면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수치가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외국인· 다문화가정은 점점 증가 추세인데 이를 받아들이려는 국민들의 인식 자체는 후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차별과 무시,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려는 정부차원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따뜻한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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