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 있는 인천시가 결국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에게 동시 압박을 받는 것으로 윤곽이 그려지고 있다. 기존 매립지 사용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이어 환경부까지 매립지 사용 연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기자실을 방문해 현장에 있던 기자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경기도는 물론 서울시에도 인천과 같은 친환경 매립지를 만들 만한 부지는 있다”면서 “우리 시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끝까지 지켜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최근 본인의 SNS 채널을 통해서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시장 후보로 선거를 치르고 있을 당시 오 시장을 공개 비판하면서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오 시장은 ‘매립지의 연장 사용’을 전제로 선거전을 치른 데 이어 현재까지도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매립지가 위치한 서구를 비롯한 인천시민들에게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박 시장은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를 재공모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역시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기존 수도권매립지와 동일한 대규모 지상매립에 소각시설 등 부대시설까지 집적시키는 것을 나서서 수용할 수도권 지자체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상 박 시장은 환경부의 재공모가 ‘보여주기 식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동시에 환경부의 방향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이 이런 코멘트를 던지는 건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으로서는 ‘플랜B’와 같은 대안을 고민하지는 않고 있으며, 지자체들이 직매립 대신 어느정도 매립량을 감축할 수 있다면 현재 사용중인 3-1 매립장의 포화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 역시 현재의 매립지를 계속 연장시키고 싶다는 속내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2025년’이라는 시기를 정확히 못박은 인천시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한 셈이다.

부가적인 인센티브를 높여 대체매립지의 재공모를 추진하고 있다는 환경부가 한편으로는 대안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거나 3-1 매립장의 포화시기를 늦추겠다고 하는 멘트를 던지는 것을 보면, 환경부 역시 현 매립지의 사용 연장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환경부가 이러한 방향을 잡고 있다면 이 방향과 뜻이 맞는 서울시, 경기도와 손을 잡고 인천시를 압박하리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이는 지금은 물론 과거에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던 바다.

반면 박 시장은 “우리 시는 절대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2025년 이후 받아줄 생각이 없다”며 “서울시와 경기도 역시 인천처럼 생활폐기물을 소각해 소량의 소각재만 땅속 깊이 묻는 자체 매립지를 확보할 생각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초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에 대한 공모를 냈다. 당시 공모는 1월부터 4월까지였지만, 응모한 지자체는 한 군데도 없었다.

그러자 환경부는 부가 인센티브 등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대체매립지 공모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사회와 정치권 대부분은 재공모를 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장관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던진 언급이나 방향 등 현재까지의 정황을 보면, 환경부도 재공모에 대한 효과를 거의 기대하지 않고 결국 현 매립지 사용 연장 카드만 만지작거린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역시 4자협의체 등 과거의 합의 내용을 들어 “2025년 이후에도 현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는 합의 조항이 있다”며 인천시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