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계양신도시 땅투기의혹 구의원 제명 요구 나서 

 

3기신도시 중 하나인 계양테크노밸리의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구의원에 대해 인천 시민단체가 제명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와 ‘계양평화복지연대’는 19일 계양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양구의회가 소속 구의원의 투기 의혹과 논란에도 꿈쩍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평복연 등 단체가 표적으로 삼은 소속 구의원은 현직 계양구의원인 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계양라선거구)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배포하고 계양구의회에 직접 전달하기도 한 항의서한을 통해, 계양테크노밸리 투기 의혹의 대상자가 윤 의원임을 적시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농지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바가 있다.

지난달 공개한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윤환 의원과 그의 가족은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약 39억여 원의 계양 신도시, 검단 신도시, 경기도 부천의 신도시 대장지구 인근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인천평복연 측이 밝힌 약 2만 6천㎡ 정도라고 알려진 이들 토지들이 대부분 농지였다는 것이다.

인천평복연 측은 “윤 의원이 구의원 신분으로 3기 신도시 부지에 지난 2013년과 2015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10년 넘는 의원 활동 기간 중 도시개발 정보를 취급하는 상임위인 도시자치위원회에서 활동했었고, 구의장까지 지낸 바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 재산 공개 시스템을 통해 윤 의원이 신고한 4개 필지의 현재가액은 약 10억 6천만 원 가량이다. 3기 신도시 지정 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약 1억 5천만 원 정도가 올랐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참고로 현행 법령(농지법 등)에 따르면 비농업인이 농지를 매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헌법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 단체는 이강호 남동구청장의 경우(충남 태안에 농지 소유)에도 같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들어 이 구청장을 향해 ‘경찰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꺼냈던 바가 있었다.

현 시점에서 자세한 사항을 밝히지는 않고 있는 경찰 역시 윤 의원이 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을 증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윤 의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상 인천평복연과 경찰이 같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복연 관계자는 “그간 알려진 사실을 종합해보면 윤 의원이 공직자 신분으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취득해 땅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현직 구의원이라면 현행 농지법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고 그럼에도 농지를 사들인 후 해당 토지가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큰 시세차익을 얻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게 인천평복연 측 분석이다.

이에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지난달 말엽부터 계양구의회 앞에서 윤환 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 등을 이어나갔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인천평복연 관계자는 “소속 구의원의 땅 투기 의혹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양구의회의 침묵의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계양구의회는 당장 윤리위를 구성해 윤 의원을 제명하고, 윤 의원은 주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윤 의원 측은 의혹을 받는 해당 토지들에 대해 “농사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맞고 실제 본인 스스로 농사일도 오래 해 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계양평화복지연대 측 관계자(사진 왼쪽)가 계양구의회 관계자에게 항의서한을 직접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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