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의원 및 공직자 가족, 국회의원 가족 등 투기정황 ‘연속’

인천서구청사. ⓒ인천서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로 인해 전국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자·정치권(가족 포함)의 땅 투기 의혹이 인천에서도 날로 번지고 있다. 수도권의 타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덜하다고 인식돼왔던 인천지역에서도 연일 의혹이 번짐에 따라 인천 시민사회에서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다. 

8일 인천시와 인천경찰청,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사업지구 일대 부지를 사업지구 인가 직전 사들여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인천시의원 A씨(61)를 비롯해 서구 금곡동 4개 필지를 그와 공동 매입한 전 국회의원의 친형 B씨와 현 서구청 과장급 공직자의 부인 C씨 등을 조사 중에 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과 9월에 걸쳐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해 현재 경찰로부터 ‘투기 의혹’에 따른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4개 필지들의 규모는 각각 2,813㎡, 208㎡, 5,308㎡, 7㎡ 등 총 8,336㎡으로 당시 총 매입금은 18억 원 내외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이 2019년 부지를 매입하고 이듬해 6월 서구 금곡동~마전동~대곡동을 연결하는 ‘광로3-24호선’ 도로 건설 사업이 확정됐었다.

이들이 지역 및 중앙 정치권과 연결돼 있다는 점을 들어 경찰은 이들이 해당 부지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정보를 이용해 ‘도로 개설 예정’으로 파악한 부지 일대 땅을 사들였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 시의원 A씨는 지난 2017년 8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역임했었다. 재직 당시 미공개 정보 등을 시로부터 보고받을 수 있는 자리다. A씨가 본인의 또다른 혐의인 한들도시개발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당시 19억 6천만 원에 사들였는데, 해당 땅은 불과 2주 뒤 사업지구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됐던 것. (관련보도 본지 4월 5일자 기사 - “전직 시의원 투기 의혹... 경찰, 시청·시의회 등 압수수색”)

당시 A씨는 이 시세차익을 대토보상 형식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세차익 규모는 무려 30억 원이 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결정적인 이유다. 특히 A씨가 이 땅을 구입하는 데에 썼다는 19억여 원 가운데 무려 17억 원 가까이를 금융권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그 혐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현재 A씨는 관련 혐의에 대해 “이미 해당 부지가 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 예정지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인사 및 직계가족이 되는 A씨와 B씨 등과 함께 금곡동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C씨의 경우에도, 경찰은 남편이 서구청에서 공직자(과장) 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해당 공직을 통해 이러한 미공개 정보를 파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 인천시의원 A씨가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들도시개발사업지구 조감도. ⓒ인천시

 

그런가 하면 계양구의회의 현직 구의원도 투기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테크노밸리에 대한 투기 혐의인데, 결국 관할 구의원이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셈이다.

경찰에 따르면 계양구의원 C씨는 계양테크노밸리 사업예정지와 부천 대장지구 일대 부지를 매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한 혐의와, 3기 신도시 지정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는 등 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C씨가 계양테크노밸리 및 부천 대장지구 일대 토지를 사들인 시기는 3기 신도시 지정 시기를 전후한 2018~2019년으로 알려지고 있다.

C씨의 투기 의혹은 매년 3월 경 공개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자료의 지난해 자료에서 C씨와 그의 가족이 약 39억 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이들 토지가 모두 농지였고 이 가운데 계양테크노밸리 인근 4필지(약 6억 7천여만 원)와 부천 대장지구 1필지(약 1억 원)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지난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지정 전 시점까지만 해도 지역 부동산업계와 시민사회 전반은 계양테크노밸리가 3기 신도시 지정을 하기 전까지 신도시 지정 가능성을 대체로 낮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 역시 투기 의혹의 한 부분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C씨 역시 현재 “정말로 농사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직 구청장인 이강호 남동구청장 역시 투기 혐의로 7일 경찰에 고발돼, 조만간 경찰이 수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에 있다. (관련보도 본지 4월 7일 기사 - “인천 시민단체, 이강호 남동구청장 ‘투기 혐의’로 고발”)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전날인 7일 오후 1시 경 인천논현경찰서 민원실 앞 주차장에서 간략한 기자회견을 갖고 그 직후 논현서 민원실로 입장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직자 재산등록자료의 올해 자료에서 이 구청장이 태안에 4,123㎡ 규모의 농지를 소유(공동소유)하면서 실제로는 농사를 하지 않아 농지처분의무를 위반해 투기 혐의가 있다는 것이 남동평복연 측 판단이었던 것. 특히 최근 투기 혐의를 언론들이 집중하자 최근 급히 이 땅의 소유권을 공동소유자에게 모두 넘겼다는 것도 이 단체가 투가 의심을 하고 있는 이유다. 

이 구청장 역시 “노년기 농사 목적을 갖고 구입한 것이며, 구청장 취임 이후론 농사를 못한 건 맞으나 그전에는 실제 농사도 했고 공직취임에 의한 처분 면제 대상으로 알고 있었다”며 “부지들이 시세차익을 기대할 규모가 아니다, 자료도 다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 정치권과 공직자 직계가족 등의 투기 혐의가 경찰 등에 의해 포착되며 확산되자, 지역 시민사회로부터는 전반적으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다.

인천평복연 측 관계자는 “LH 직원들의 투기 문제가 전국적 논란으로 치닫자 선출 공직자에 대한 조사 요구가 높아지고 현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지난달 부동산 적폐의 발본색원 등에 최선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런 공언이 무색할 정도로 선출 공직자 등의 땅 투기 의혹들은 계속되고 있음이 안타깝다”며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7일 남동평화복지연대 측 관계자들이 이강호 남동구청장의 투기 의혹을 고발하러 논현경찰서에 도착한 후 고발장 자료들을 들어보이고 있다. ⓒ배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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