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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문제 ‘진영논리’로 비화하는 정치인들서울시장 TV토론회 이후 박남춘-이학재 차례로 ‘공방전’만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이 박남춘 인천시장을 저격한 SNS 글. (이학재 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지난달 30일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TV토론회에서 발언된 서울시장 양강 후보 두 명(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의 수도권매립지 관련 멘트를 인천 정치인들이 ‘진영논리’로 비화하려는 모양새다.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박남춘 시장은 수도권매립지를 가지고 장난하나, 정치하나?’라는 제목의 장문을 올리고 “지난 3년 동안 박 시장이 수도권매립지 종료 관철은커녕 서울시장과 경기지사에게 제대로 주장도 못했다”, “페이스북과 보도자료를 통해 쓰레기(매립지) 정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TV토론회에서 박 후보와 오 후보의 수도권매립지 관련 멘트는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대체 혹은 자체매립지를 만들겠다는 의지 표명 없이 서울시민의 입장에서만 (원론적으로) 답을 한 것”이라며 “박 시장은 박 후보의 원론적인 발언은 미화하고, 오 후보는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또 “10년 전 서울시장을 지낸 오세훈 후보의 비협조로 인해 매립지의 사용 종료가 이뤄지지 않은 양 말하면서 (매립지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원순 전 시장이 2011~2019년까지 시장직을 지냈고 이는 이미 지나버린 매립지 사용 종료시점보다 5년이나 앞선 시점에서 서울시장직을 시작했다는 건데,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정부 시기에 그가 매립지 사용 종료에 호의적이었었냐”면서 “특히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는 박 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같은 당속이었고 그 기간 동안 두 사람이 매립지 종료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느냐”고 따졌다.

이어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서울시장이 누구든 인천시민의 환경주권을 찾기 위해 (서울시에) 똑같은 잣대로 똑같은 요구를 주장해야 한다”며 “10년 전에 서울시장을 한 오 후보를 비난하는건 정치적 장난”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의 이러한 멘트는 지난 3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남춘 인천시장이 자신의 SNS와 시 보도자료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던 데에 대한 ‘정치적 반박’의 의도로 해석된다. 

TV토론회가 진행된 그 다음날이었던 지난 31일, 박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자원재생 정책을 크게 키워야 한다는 박영선 후보의 답변과 달리, 인천시 탓을 하며 ‘협의해야 한다. 서울에는 매립할 곳이 없다’는 오세훈 후보의 답변은 답답함을 넘어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박남춘 시장이 오세훈 후보를 겨냥했던 SNS 글. (박남춘 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그러나 당시 TV토론회에서는, (표현과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박 후보와 오 후보 모두 ‘협의’ 등의 표현으로 쓰레기 문제를 모두 인천에 떠넘기려는 심산이 있었다는 게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따라서 이 위원장의 주장대로 박 시장이 SNS는 물론 언론 보도자료까지 동원해 오 후보만을 비판했던 부분은, 냉정히 판단할 때 비판받을 소지가 분명 있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중 “수도권매립지의 종료는 서울시와 경기도와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박 시장은 대화의 테이블에도 앉지 못한다”라는 등의 주장들 몇몇은 그 역시 비판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미 매립지와 관련된 협의의 과정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것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다, 현재 인천지역 시민사회에서 읽히는 매립지 문제의 해결 순위는 분명 ‘합의’보다는 2025년까지의 ‘10년 사용’을 이미 보장해준 인천시의 ‘강행 의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즉, ‘매립 종료’에 대한 ‘합의’는 원론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며, 설령 합의를 하더라도 서울시나 경기도가 인천시의 요구들을 들어줄 수밖에 없게끔 인천시가 합의 테이블의 전반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 실제 시에 요구되고 있는 시민사회의 여론이다.

서구 주민들로 이루어진 ‘수도권매립지종료 주민대책위원회’ 측 관계자는 “2025년 매립지 종료는 국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며,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친환경 대체 매립지 조성에 시민들의 힘이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합의’를 우선 전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배영수 기자  gigg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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