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을 위해 인천시가 지난 23일 소집 개최한 군·구 실·과장 회의 모습. ⓒ인천시

인천시가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일선 군·구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행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을 본격 시행키로 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익일(1일)부터 10개 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44명이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담당해왔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서구에 9명이 가장 많고 남동구와 부평구에 각각 7명, 미추홀구 6명, 계양구 5명, 연수구 4명, 중구와 옹진군에 각각 2명, 동구와 강화군에 각각 1명씩을 전담 배치토록 했다.

기존의 아동학대 조사는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행해 왔다. 그러나 아동 분리, 친권 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임에도 민간기관이 담당하다 보니 가해자 조사거부, 상담원 신변위협 등의 한계점이 드러났고 지역사회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는 정부에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다.

핵심내용은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사건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재학대 위험 소멸 시까지 심층적․전문적 사례관리를 맡는 것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를 전국 지자체에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한차례 계획을 변경해 올해 10월부터 모든 시군구가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시행 시기를 조정했다.

여기에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보건복지부 계획을 6개월이나 앞당겨 다음달부터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조기 개시하는 것이다. 그만큼 아동학대근절에 대한 시와 10개 군·구에 전국 지자체가 주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시는 군·구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안착을 위해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 전문성 배양을 위한 40시간의 이론 및 실무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했고, 2020년 보건복지부 교육 수료자를 제외한 8개 군·구 32명이 시 주관 직무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또 지난 23일에는 군·구 실·과장 회의를 개최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 배치 및 추가 수요 ▲경찰의 동행출동 및 정보공유 협력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 지원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 권한 관리 등 사전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이화영 시 아동청소년과장은 “군구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아동권리보장원 교육과정 추가 이수조치로 전담공무원의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조사 공공화 시행 초기의 혼선 방지를 위해 향후 1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조사 업무를 동행 지원하도록 하는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