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754억 원 규모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 발표
직접 지원 1729억 원, 금융지원 4025억 원 확대
박남춘 인천시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업종에 대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이른바 ‘인천형 핀셋 지원’으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인천시 자체적으로 5,700억 원 규모의 추가 민생경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이 오늘(20일) 시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됨에 따라 사회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커져만 가고 있다”며 “우리 시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더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시장은 집합금지·제한 업종을 언급한 뒤 “이들이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확인했다”며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시민·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등에 ‘인천형 핀셋 지원’을 실시하도록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선7기 들어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회복한 만큼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범위 내에서 최대치를 모아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민생지원대책으로 ▲정부 버팀목 자금 지급대상인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금 지급 ▲충분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계층과 업종에 대한 포용적 지원 ▲지역경제활력 소비지원금 역할을 하는 인천e음 캐시백 10% 적립 형태로 지속 지급 등 지원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세부 지원책으로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긴급재난지원금(피해계층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으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454억 원을 투입해 정부지원에 더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는 공동체의 방역협조와 희생에 대한 감사와 보상의 의미로 집합금지 유지업종은 150만 원,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100만 원, 집합제한 업종은 5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약 7만 5천 명의 소상공인분들께 지급될 예정이다.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인 취약계층과 업종에대한 포용적 지원을 위한 ‘안전망강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어려운 시기를 공동체의 힘으로 함께 버틸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포용적 ‘안전망강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4억 원을 추가 투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에 대해 각 50만 원씩, 경영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체에 100만 원씩 지원한다. 또 어린이집 1,940개소에 대해서도 반별 20만 원(1개소 당 평균 113만원)씩 규모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착한 임대료 감면업체를 대상으로 인하액의 최대 50%를 재산세에서 감면하고 법인택시 종사자는 50만 원씩, 전세버스 종사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 긴급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급한다. 청년층에 대해서도 대상을 320명에서 640명으로 확대해 청년 드림체크카드를 300만 원(6개월×50만원/월)씩 추가로 지원한다. ▲지역경제활력 소비지원금 역할의 인천e음 캐시백 10%는 연말까지 지속된다. 1,950억 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인천e음 캐시백을 지원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연말까지 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940억 원의 국비를 포함(전국 최대 규모) 총 1,950억 원 규모인 캐시백 예산에 1,151억 원의 市 예산을 추가 투입해 3,101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가입자 150만 명을 기준으로는 한 명당 20.7만 원 지급, 실사용자 91만 명 기준으로는 한 명당 34.1만 원이 지급되며, 최대 한 명당 66만 원의 소비지원금 지급효과가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활력 소비지원금 역할을 하는 인천e음 캐시백 확대는 역내소비를 진작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마중물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025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도 추가 시행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2,025억 원, 중소기업 경영자금 등 2,00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을 통해 특례보증 및 이자보전, 상생협약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융통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인천형 3대 긴급지원금은 1,729억 원 규모로 수혜인원은 최소 101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금융지원까지 포함하면 총 5,754억 원 규모로 수혜인원은 약 102만4,000명까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3대 긴급지원금이 설 전에 시민들께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집행가능한 사업부터 신속 집행을 적극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계층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의 후 이달 중으로 지급계획을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며, 안전망강화 긴급재난지원금은 소관부서별로 집행현황을 일일 모니터링(2월 1일~)함으로써 시민들께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이번 민생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큰 계층과 업종을 발굴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이번 지원대책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소상공인과 재난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인천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