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해 11월 12일, 인천시의 쓰레기 자체매립지 ‘인천 에코랜드’  최종 후보지로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 일원 영흥도 민간 법인 소유 89만4,925㎡ 부지를 선정했다.

아울러 시는 ‘인천 에코랜드’의 경우 직매립 방식의 기존 매립시설과는 달리 지하 30~40m 깊이에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하는 친환경 방식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상부 역시 밀폐형 에어돔 형식 또는 건축물 형태로 만들어 비산먼지 등의 발생을 막고, 주변 지역과 완벽하게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쓰레기 매립후보지 지정’에 대한 철회는 ‘영흥면민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라고 토로하는 영흥도쓰레기매립장건설반대투쟁위원회 임승진 위원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Q. ‘영흥도쓰레기매립장건설반대투쟁위원회’는 그동안 어떻게 운영 됐는지?

A. 영흥도쓰레기매립장건설반대투쟁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8일 첫 1차 임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영흥주민협의회 임승진 대표 외 영흥면 단체장 9명이 참석했으며, 영흥주민협의회 대표 선출이 진행됐는데요.

지난해 11월 2일에는 인천시청에 항의방문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2차 임시 회의도 진행됐습니다. 이날은 영흥도쓰레기매립장건설반대투쟁위원회가 정식 발촉된 날이기도 합니다.

또 지난해 11월 12일엔 영흥도 쓰레기 매립장 건설반대 1차 집회가 인천시청 앞에서 150여 명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인천시가 영흥도를 쓰레기 매립후보지로 확정한 사실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며, 전 굳건한 마음으로 삭발식을 거행했지요.

배준영 국회의원과 장정민 옹진군수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영흥도 쓰레기 매립후보지 지정철회를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1일 단식투쟁에 돌입하기도 했어요.

지난해 11월 20일, 영흥도 쓰레기 매립장 건설반대 2차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엔 영흥주민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흥면 노인회장의 성명서 발표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난해 11월 26~27일 3차 집회, 지난해 12월 1일 4차 집회에 이어 지난해 12월 4일 5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엔 장례식 퍼포먼스 집회를 열며 다음 집회일이었던 12월 10일까지 선정지 철회를 요구, 영흥주민 6,300여 명의 서명서를 인천시 관계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0일 예정대로 6차 집회가 진행, 인천시청 앞에서 쓰레기 매립후보지 지정철회를 요구하며 성명서를 발표, 좀비 퍼포먼스 집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 인천시의회 백종빈 의원, 옹진군의회 백동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쓰레기 매립후보지 지정철회를 촉구하는 주리틀기와 상여끌기 퍼포먼스 집회를 열었습니다.

Q. 영흥도쓰레기매립장건설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할 것 같은데?

A. 쓰레기 매립후보지 지정철회는 영흥면민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인천시가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하는 전제가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토양오염, 해양쓰레기가 몰려오는 인천 앞바다의 해양오염, 인천시 전체 탄소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영흥화력발전소에 의한 대기오염 때문이라고 했는데, 영흥이라는 곳은 바로 이 3가지 문제점을 모두 안고 있는 곳입니다.

영흥발전소 입지에 따른 저탄장과 석탄재 처리장으로 인한 수백만 평의 토양오염, 전력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열의 온수 배출로 인한 해양오염에 따른 수산자원의 고갈, 그리고 인천시가 밝혔듯이 대기오염의 주범인 탄소를 인천시 전체의 30%를 배출하는 영흥발전소에 의한 대기오염 등 인천시가 제기한 환경 위해요소를 모두 안고 있는 지역이 영흥인데요. 지역여건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쓰레기 매립지로 영흥도를 지정해 ‘죽음의 섬’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님비현상이 아닌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로써 우리 영흥도쓰레기매립장건설반대투쟁위원회는 결연한 의지로 영흥도 쓰레기 매립지 건설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Q. 삭발·상여·좀비·주리틀기 등 퍼포먼스 시위 모습도 각양각색이다. 이런 집회를 진행하는 배경은?

A. 이는 6,300여 명 영흥면민의 뜻을 한데 모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간절한 영혼을 담아 죽기를 각오하고 대항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박남춘 시장이 수도권 매립지를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며, 영흥도를 매립지로 지정한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자기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성이 결여된 정책결정에 대항하는 면민의 뜻을 우리 조상님들께 고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자 준비한 퍼포먼스 시위들입니다.

Q. 쓰레기 매립후보지 지정철회에 대한 영흥주민들의 입장은?

A. 우선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각 구·군별로 발생하는 쓰레기는 자체에서 처리하자는 인천시의 입장이 있었는데, 옹진군 영흥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 인천시민이 버리는 쓰레기를 영흥도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환경 오염시설의 집적화로 주민건강의 위협은 물론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기존에 설치된 발전소로 인해 각종 환경 피해를 겪고 있으며 고압선·철탑·회 처리장으로 인해 지가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지 지정에 따른 절차상의 하자입니다. 입지 대상지를 결정할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인 옹진군수와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인천시는 지정 입지선정위원회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1일 161톤, 조성면정 148,500㎡로 축소조정(1일 매입량 300톤 이상, 조성면적 150,000㎡일 경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해 실제로는 소각재를 제외한 불연성 폐기물만 해도 일일 330톤 이상 발생하고 있음에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 피해 등에 대한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해 선정하라는 인천시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도 묵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에도 불이행했다는 사실입니다. 2015년 6월 28일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협의한 사항에 대해 인천시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한 정치적 공세입니다. 인천시 서구의 주민은 65만 명이고 옹진군은 2만3천 명(영흥도 6,300명)으로 유권자를 인식한 불신행정을 조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영흥도 주민은 ‘차기 재선을 위한 정치적 포석’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Q. 인천시가 매립지 규모를 축소한다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인천시가 발표한 계획면적은 148,500㎡이고 1일 처리 규모가 161톤이라고 한 바, 이는 면적이 150,000㎡ 이상이거나 1일 300톤 이상을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법에서 규정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대상이 돼 사실상 지정이 불가함을 회피하기 위함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대상지의 면적이 894,925㎡임을 감안, 현재 인천시에서 배출되는 불연성 폐기물의 규모를 볼 때 처리면적과 처리량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Q. 현재 옹진군과 소통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4일 주민탄원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 답변은?

A. 즉시 철회하라는 입장은 옹진군 또한 같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인천시는 무성의한 원론적 답변만 했을 뿐 철회하겠다는 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Q. 인천시가 옹진군에 제안한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협의체 구성이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A. 우리의 요구는 ‘철회’라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인센티브도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조건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먼저 영흥주민 모두를 묻고 ‘유령섬’을 만든 후 추진하는 것 아니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Q. 인천시가 매립지 철회를 수용할 가능성은?

A. 당연히 철회해야 합니다. 용역결과를 발표할 수 없다고 하는 인천시야말로 투명성과 정당성을 무시한 ‘불통행정’으로써 절차의 정당성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금번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발표는 행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인 합법성, 민주성, 능률성, 효과성, 사회적 형평성 등 행정의 이념과 가치를 포기한 대표적 사례로써 박남춘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도 같습니다.

Q. 박 시장은 신년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옹진 조택상 지역위원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내정해 ‘친환경자원순환’ 정책 고수 뜻을 내비췄다. 시가 강행한다면 향후 계획은?

A. 정무부시장을 새로 임명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택상 정무부시장 내정자는 영흥의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역협의회장이니 저희로서는 반드시 쓰레기 매립후보지 지정철회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A. 위법, 편법, 그리고 시민을 기망하며 지정한 금번 영흥도 쓰레기 매립후보지 지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인천시에 다시 한번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