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이진경

2021년, 팬더믹 상황에서도 새해의 희망을 품고 기쁜 일, 좋은 일을 기대하며 출발했다. 그런데, 가족구성원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며 경악하고 말았다. 

2019년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에 의하면 가정 내, 아동학대 발생 비율은 전체의 80.3%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76.9%가 부모에 의해 발생한다는 통계적 수치이다. 

가정 내의 학대 양상은 은폐성, 지속성, 반복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순간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점과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진행 될 것이 예측돼 예방이 절실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사회는 ‘아동 징계권’에서 훈육과 학대의 개념이해가 일반적으로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족 보존의 원칙이념과 제도적인 면에서 학대피해아동이 머물 쉼터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아동이 분리되지 못하고 제도적인 보호보다는 원가정 보호를 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오죽하면 교사의 60%가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돼도 아동의 상황이 더 나빠질까봐 확신이 없어 신고를 망설인다고 한다.

다행히 정인이 사건으로,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된 적 없는 민법 915조 ‘자녀징계권’ 삭제가 의결돼 아동학대 패해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한 점을 환영한다. 

그리고, 지난 12월 13일 채널A ‘아이콘텍트’에 출연한 최홍림 개그맨의 상황에서 가족 안의 학대피해아동의 트라우마를 조금 가늠해 본다. “4살 때 형의 폭행에 내 온몸이 목, 손목, 발목만 빼고 다 시커멨다”며 형으로부터 당했던 아동시절 폭행의 가정사가 화제였다.

형을 용서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 최홍림이 결국 용서 못하고 자리를 떴고 아픈 가족사로 인한 평생 원망과 아픔의 눈물에 시청자로써 보는 내내 안타까웠다. 

그는 녹화가 끝나고 일주일 동안 앓았다는 소식이다. 지금 나이에도 ‘공포’자체였던 형에 대한 트라우마는 방송에서 제대로 쳐다보기 힘들 정도로 무서웠다고 토로했다.

인간을 ‘잘 키운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프로이드(Freud)는 “자기 일을 할 수 있고 타자를 사랑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라며 건강한 사람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포함해 양육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피츠(Spitz)는 영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가 ‘보조자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은 안다는 것으로 살아가는 행동을 담보하지 못한다. 인식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주체마다 각기 다른 상황에서 갈등과 힘의 권력이 학대로 이어질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을 ‘잘 키우려’는 양육자, 부모, 사회는 끊임없이 아동들이 잘 살도록 인간의 존엄성을 인지하며 함께 성장해야 한다. 

그런 양육자, 부모, 사회를 보는 아동이 비로소 자신이 잘 크고 있다는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다. 인간의 성장 과정은 양육자와의 관계체험이 각인돼 세대전이가 되고 이로써 또다시 결혼적응, 자녀와의 애착형성과 자기분화 수준 그리고 훈육과 관련한 이슈로 연결되어 행동하고 살아간다. 

우리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다문화 사회에서 한 아이를  ‘잘 키우려’는 노력과 함께 학대근절에 대한 사회 인식에 참여하고 성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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