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천지역 기초의원들이 각종 사건에 연루되면서 기초의원 자질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초의원들이 불법 선거운동으로 의원직을 상실, 재선거로 인해 구에 따라 1억~2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이 철저하게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인천지역 구의원 2명을 새로 뽑았다. 더불어 중구 지역에서 모 구의원이 불법선거운동 현재 법정 구속 중으로 대법원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오는 10월 한 차례 재선거가 또 다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등산용 조끼와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모 구의원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 4월25일 재선거를 치른 남동구 라 선거구(간석3동, 만수2·3·5동)의 경우 이번 선거과정에서 구 선관위가 구부로부터 3억원(보존비용 1억2억원 포함)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아 집행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고 있으나 구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2억원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무 추진비 사용에 따른 기부행위로 구의원이 벌금 120만원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잃은 서구 마(가좌 1~4동)선거구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서구선관위가 서구청으로부터 예산 2억7천만원(보존비용 8천만원 포함)을 지원받았으며 1억원 이상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투표율이 남동 라 11.7%, 서구 마 선거구 20%에 불과, 당선자들의 대표성마저 떨어지고 있다.

한편 중구 의회 모 의원이 지난 5.31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모두 2천700만원을 뿌린 혐의로 법정 구속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는 10월 재선거가 불가피해 진다.

이 지역에서도 1억원 대의 선거비용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돼 구의원들의 불법으로 인해 막대한 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선관위 관계자는 “몇몇 기초의원들의 잘못으로 기초의원 전체가 욕을 먹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지않은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의원들의 불법으로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을 제공한 의원이 선거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최근 서구의 모 의장은 부인의 불법 대부업체 운영과 관련, 의장직을 사퇴했고 남구 의회 모 의원은 타 시도 비교시찰과정에서 여성비하 발언을 해 말썽을 빚는 등 구의원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아 유권자들이 선거 과정에서 함량이 부족한 후보들을 걸러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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