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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신규대출 없다던 국책은행 올해도 여전히 ‘전주’ 노릇

지난 4년간 산은캐피탈 2185억·기은캐피탈 1901억 원 대부업체 대출  
대부업체, 3~5% 이자로 빌려 서민들에 24% 고금리로 대출 진행 … 2019년 3조 8058억 원 수입 

대부업체에 신규대출 않겠다던 국책은행 산하 캐피탈이 올해도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산업은행캐피탈과 IBK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년간 4095억 원을 저금리로 대부업체에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산은캐피탈과 IBK기업은행은 대부업에 26건, 691억 원의 신규대출을 시행했다”며 “대부업체들은 이 두 곳을 통해 3~5%대 저금리 대출로 자금을 확보해 서민들에게 최고 24% 고금리 신용대출을 내주며 지난해만 3조 8058억 원의 수입을 거뒀다”고 강조했다.

실제 산은캐피탈의 경우 19년부터 20년 8월 말까지 11건, 470억 원의 신규대출을 대부업에 실시했다. 동기간 IBK기업은행은 15건, 221억 원을 대부업에 내줬다. 

산업캐피탈의 경우 이번 신규대출잔액(479억 원)은 17년 880억 원, 18년 780억원보다는 절반 이상 줄었다. 하지만 기업은행의 경우 대부업에 대한 대출잔액이 2018년 479억 원에서 올해 말 525억 원으로 되려 늘었다.

유동수 의원은 “코로나감염증 피해 최소화와 국가 경제 정상화에 힘써야 하는 국책은행이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대부업체 ‘전주’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국책은행 설립목적에 맞는 운영을 촉구하는 한편 더 이상의 신규대출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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