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신속 집행 당부

정책현안회의.

인천시는 지난 9월 22일 국회에서 정부 제4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23일 ‘인천시 집행사업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장혁 행정부시장 주재로 관계부서 국장들이 참석해 주요 추경사업이 최대한 추석 전에 지급이 개시되도록 사업집행 방안을 점검했다.

인천시는 정부가 마련한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사전 작업을 준비해 왔다.

정부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제출(9월 10일)된 직후 시는 유관부서별 주요 역할 및 사전 준비사항을 점검했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9월 15일) 등을 통해 중앙부처와의 수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시는 지난 18일 열린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군・구에도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이번 정부 제4회 추경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인천시 집행 및 협업사업은 총 5건으로 ▲아동 특별돌봄지원(초중등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청 집행-직접집행, 291억 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직접집행, 181억 원) ▲코로나19 극복 일자리(직접집행, 45억 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앙부처 협업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중앙부처 협업)이다.

아동 특별돌봄지원사업은 추석전 대부분의 시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할 예정이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23일부터 T/F를 가동해 운영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사업은 군·구별 수요 파악과 모집·선발을 거쳐 10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집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업도 중앙부처에서 요청한 일선 군·구별 오프라인 접수창구 마련(새희망자금), 오프라인 교육장소대여(폐업점포 재도전)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신속하게 시민들께 지원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사업 이외에도 교육재난지원금 역시 9월 중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정부 추경예산은 지방비 부담 없이 국비 100%로 추진되는 만큼 인천시는 별도의 추경예산 절차 없이 성립전 경비(용도가 지정돼 국비가 전액 교부된 예산을 의회 의결 전에 우선 사용 '지방재정법 제45조')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별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이 지원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별도의 집행률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정부내 통합 콜센터(대표 콜센터(권익위, 110), 부처별 콜센터(복지부(129) / 고용부(1350), 중기부(1357))를 통해 지원된다.

최장혁 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사업 및 교육재난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가 재확산 우려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가뭄 속 단비가 될 것”이라며 “추석 전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 철저 및 중앙정부와 협조해 신속히 시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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