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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도상가 감사보고서... “감사·현장조사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니다?”인천시, '강 건너 불구경?!'… 감사 당시 '인천지하도상가 현황' 감사원에 전달 안 해
지난 7일, 인천지하도상가 점주들이 인천지하철 시청역 6번 출구 인근 대로변에서 시위하는 모습.

인천지하도상가 점주들 200여 명이 지난 7일 인천지하철 시청역 6번 출구 인근 대로변에 집합, 촛불·피켓을 들고 “인천시장은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시위를 강행, 시민들의 우려도 날로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2018년 10월 10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사항으로 인천지하도상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보고서 각주에는 '감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이라고 돼 있다.

감사원 보고서(2019년 5월) 내용 중 일부.

이와 같은 감사원 지방행정국 1국 1과의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인천시는 감사원의 지적을 들어 인천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상위법(공유재산법)과 대치된다며, 지난 2002년 제정한 조례를 지난 1월 7일 전부 개정했다.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박, 집회 시위를 7개월이 지나도록 이어 가는 중이다.

기자가 감사 당시 현장조사를 안한 이유를 감사원에 질의하자, 공보실 관계자는 “공개된 사항(감사보고서) 이외, 감사기법 증거서류에 관해서는 답변이 어렵다”며 "감사 시 대상기관과 충분히 논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감사결과서를 냈고, 감사 당시 인천시에서 그런부분(인천지하도상가 조성 경위)을 고려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인천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인천시가 의견을 제시했으면 수용했을 것이다”고 밝혔다.

조강묵 임차인특별대책위원장은 “1970대 지하도상가는 방공호로 지어져 사람이 생활은커녕 보행조차 힘들 지경으로 환풍기 에어컨도 없었다”며 “당시 지하도상가는 인천시 재정의 부족으로 민영자금으로 공사하고 임차인들은 무상으로 20년간 사용·수익 후, 인천시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운영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무상으로 사용·수익 기간이 만료 시에 인천시가 지하도상가를 회수·운용했으면 현재의 문제도 발생치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조 위원장은 “인천시가 2002년에 제정한 조례에 따라(부평역지하도상가 공사비 100억 원 정도) 공사비를 임차인들이 전액 부담했으며, 공유지(지하도상가 점포) 사용료(대부료)를 시에 선납하는 조건으로 양도·양수 전대가 가능하게 조례에 명시해 점주들이 믿고 따랐다”고 분개했다.

또한 “지난해 5월 감사원 ‘특정감사 보고서’를 보면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이 점포를 사용·수익해 얻는 부당이득금은 연간 459억여 원으로 추정했다”며 “단순 대부료만 산정하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용·수익 허가 기간의 도래로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면 4∼6개월간 영업을 전면 중단, 공사비 전액을 임차인들이 부담, 지하도상가 운영비 청소·용역·경비·방역 등 시설물 관리비용(냉·난방)을 합산해 보면 전혀 다른 계산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시가 이런 사실을 비공개해 속사정을 모르는 시민들은 지하도상가 점주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답답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기자가 인천시장 비서실에 시장과 면담을 위한 일정을 확인 했으나, 인천시 대변인실 신문보도팀장은 “시민정책담당관실을 통해 시장님 의중이 나오고 있고, TF팀이 운영 중이다”며 “시장과는 몇 분의 전화인터뷰도 불가능 한 상황이고, 궁금한 사항은 시민정책담당관실에 물어보면 된다”고 면담을 거절했다.

이우창 기자  nuguna365@naver.com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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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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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진 2020-08-28 15:25:46

    먕도 양수 전대를 조례로 허용해
    합법이기에 인천시 (관)을 믿고
    퇴직금과 집 담보대출로
    지하상가 1칸이 생계수단인데
    생명줄을 끊는 심각한 상황에
    웃음이 나오나요
    그게 시민을 위한 시장인가?
    점포주들은 죽지못해 살아가는
    이처절함에 웃고있는 시장
    당신이 정말 인천시장 인가요
    그러고도 살고싶은 인천
    점포주들은 밤 잠못자고
    병들어 있는데
    비아냥 으로 웃음을 선물하다니
    어느나라 어느시장이 이따귀야   삭제

    • 재선도전? 웃기시네 2020-08-28 14:55:08

      비열하기 짝이 없는 박남춘씨
      도대체 인천을 위해 뭘했다고 재선도전을?
      혹시 투표도 사기치려고 그러는건가?   삭제

      • 악질 인천시장 2020-08-28 14:52:58

        지하상가조례개정으로 전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인천시에서 만든 조례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왜 피해보상을 안해주는 겁니까
        인천시민들이 세금만 받치는 호구로 보이세요?
        모두 인천시에서 벌인 문제니 인천시에서
        보상해주고 해결하세요   삭제

        • 죽어도 빼앗길수 없다 2020-08-28 14:51:54

          박시장님 당신이 조례만든거 아닌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당신과 같은 공무원들이 만든 조례잖아요
          인천시장이 되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양아치졸개처럼 도망만 다닙니까?
          명예롭게 은퇴하고 싶으면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똑바로 정치행정 하세요   삭제

          • 사기꾼인천시 2020-08-28 14:50:54

            힘없고 돈없는 서민은 살기 힘든 인천시
            역대 최고 무능력불통 시장으로인해
            많은사람들이 생계터전을 다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악질도 이런악질은 없다
            내돈 내놔 박남춘   삭제

            • 점포주 2020-08-23 21:03:18

              점포주들의 피맺힌 절규를 불통소통관에게 일임하고 뒷전에서 팔장끼고 나몰라라하는 인천시장은 각성하고 전면에 나서서 올바로처리하여 어울한 피해자를 양산하지말라!!   삭제

              • 인천시민 2020-08-23 20:53:19

                인천시장은 불통의 대마왕입니다 시민의 소리에 귀기울이지않는 자격미달 시장입니다!!   삭제

                • 박경희 2020-08-22 14:49:23

                  인천시는 잘못된 조례개정 을 바로잡고
                  점포주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가서는 안된다
                  이것은 공산주의 국가도 하지않는 짓 이다

                  더 달라는것도. 아니다 그저 내 돈만 돌려달라는것이다
                  율부짓는 점포주들의 피눈물이 보이지않는가   삭제

                  • 세상에이런일이 2020-08-22 08:37:09

                    인천시장의야비한인간성은시민들이그동안속고있었다인천지하도상가상인들이그러게울부짓우며면담을요구했는데도숨어서코빼기도안내밀면성무조건지하상가을뺏앗아가는건~한치도안틀리는이북에서하는행패하고똑같다   삭제

                    • 김하나 2020-08-21 15:39:48

                      전재산 투자해 노후대책으로 마련했건만 이게왠 날벼락입니까 인천시장박남춘은 피눈물 흘리는 점포주들 생각해보셨나요? 하루아침에 길에 내몰려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허망함을 어찌 해야되나요?   삭제

                      19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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