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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인천지하도상가 점주 시위대, 분통… "꿀먹은 인천시"인천시, 경찰에 고발 계속 이어져... 점주 시위대 “울화병”
지난 20일, 지하도상가 점주들이 대로변에 운집해 시위하고 있는 모습.

인천지하도상가 점주들이 매주 2회,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 6번 출구 앞에서 7개월째 집회 시위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 묵묵부답인 인천시가 공분을 사고 있다.

인천지하도상가 점주들은 인천시가 상위법(공유재산법) 위반을 들어 지난 1월 7일 전부 개정한 조례는 ‘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개정’이라며 계속해서 수용불가 철폐·손해배상을 외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해야 된다’고 돼 있다.

또 제3조의2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관계자는 “지난 6월 22일 인천시의회 임시정례회의 때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안에 대한 문건을 지난 23일 받았다”며 “인천시의회에서 건의문 형태로 제도개선 요청안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덧붙여 “절차에 따라 내부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 여부를 검토해 보겠으나 당장은 입장 표명이 어렵다”며 “필요 시 인천시의회나 인천시에 확인해서 면밀히 검토해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3일, 중부경찰서 옆 H호텔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지하도상가 점주 여 모 씨(60) 부인을 ‘집회시위 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점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태다.

이우창 기자  nuguna365@naver.com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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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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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나리 2020-08-18 12:50:35

    이우창기자님 좋은기사 써주셔서 넘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하사가의 사정과실정을 많이많이 다루어주시고 기자님의 무궁한발전과 건강과 행복을기원합니다.   삭제

    • 인천시 무대책 2020-08-18 12:49:01

      적어도 시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으면
      대책이 무엇인지....
      논의를 해서 발표해야하는거 아닌가?
      그냥 일 안하고
      집회를 하건 말건
      그냥 경찰에 고소만하고.....
      이게 인천시의 응답인데
      말이 됩니까???!!   삭제

      • 황지은 2020-08-18 12:23:33

        점포주들의 억울함을 배려해주세요.   삭제

        • 스마일 2020-08-18 10:51:56

          일일시위하면서아무런말도안하고서있는데무슨법률위반이란말인가~그럼상가뺏는데너가져가라고가만히있어야하는게정상인가이런개같은겨우가어느나라법이란말인가빨갱이나라도아닌우리나라에서일어나고있으니이나라꼴이한심하다   삭제

          • 안미영 2020-08-18 10:11:56

            인천시는 전액보상하라   삭제

            • 조숙자 2020-08-18 09:53:12

              인천시장 박남춘
              사람은 동물과 다르다
              사랑답게 살자

              기자님들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삭제

              • 인천시장님 보소 2020-08-18 09:50:18

                인천시 조례법(양수.양도)로 합법적으로 부동산끼고 점유증서 받고, 인천시에 세금내고 다했는데, 갑자기 조례법 삭제하고 불법이라 하며 당당한척하는 인천시는 뭐하자는겁니가? 아니 애초에 2002년 조례법을 만들지 말던가. 아니면 2005년 상위법 충돌부터 양수양도 막거나 고지했어야 하죠. 세금은 다 걷고, 갑자기 불법이라니 이게 뭔개뼈다구 소리예요. 시의 행정 오류로 인해 이사단 난거 맞잖아요. 어여 해결해주세요   삭제

                • 최연귀 2020-08-18 09:06:11

                  인천 시는 시민의 상대로 사기칙ㅗ있다   삭제

                  • 최연귀 2020-08-18 09:04:17

                    인천 시장 박남춘 시민의 상대로로 사기치고있다 인천지하상가 억울해서 죽울수는있어도 빼앗길수없다 투자금 전액보상하시요   삭제

                    • 민지맘 2020-08-18 08:15:42

                      인천시
                      조례개정 원천무효다 !!!
                      전액 보상 해라 !!!!   삭제

                      28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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