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에 기초연구 위한 용역 발주, 고등법원 유치 TF 구성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무관함(인천지방법원).

인천시가 최근 인천지방변호사회 등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인천고등법원 유치 요구와 관련해 내부적인 논의를 거친 끝에 인천시민의 사법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수원고등법원 유치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상당기간(17대 국회~19대 국회)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인천고등법원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는 시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법조계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인천연구원에 인천고등법원 유치 관련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고등법원의 관할 문제·인천고법 설치 추진 전략 등)하고, 기존 북부지원 유치를 위한 TF조직을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TF 조직(단장: 행정부시장·4개 실국으로 구성 ▲기획조정실 ▲도시균형계획국 ▲교통국 ▲시민정책담당관실 ▲서구청-협조기관)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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