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매립 업계 단체로 구성된 ‘재활용방치폐기물 고통분담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박무웅 이사장·산업폐기물매립협회 이민석 회장·의료폐기물공제조합 안병철 이사장)’가 수년간에 걸쳐 폐기물의 소각‧매립 처리를 대기오염물질 과다배출과 2차 환경오염 유발 등을 촉진해 국가자원순환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했다는 시멘트 업계의 주장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오늘(16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이를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 시멘트 업계에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사태를 원만히 해결코자 시멘트 업계에 소각‧매립 업계 비방 등 폄훼 행위가 언급된 내용들의 삭제와 사과를 요구했으나 시멘트협회는 ‘시멘트 업체들의 폐기물 재활용이 환경부하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 것이라며 폄하 의도가 없었다’고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이번 시멘트 업계의 소각·매립 비하 행위에 대해 정부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폐기물 시멘트 혼합과 소각·매립이 환경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조사해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우리 소각‧매립 업계는 시멘트 업계의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정부에도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을 신속히 마련해줄 것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시멘트 업계의 폐기물 소각‧매립 명예훼손 행위 사과 요구 성명서

대한민국은 유사 이래 겪어보지 못한 방치폐기물 쓰나미로 고통을 겪고 있다. 대통령까지 이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폐기물 소각‧매립 업계는 더 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어 '재활용방치폐기물 고통분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산업폐기물, 매립폐기물, 의료폐기물 등 넘쳐나는 방치‧불법폐기물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고자 모든 업체가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고통을 하루 빨리 덜어주는데 매진해 이제 상당량의 폐기물처리가 마무리돼가고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 19'사태로 국가의 안위가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소각‧매립 업계는 '코로나 19' 폐기물의 신속‧안정적 처리를 위해 24시간 비상대기 체제를 유지하며 국가기반시설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런데 소각‧매립 업계의 이러한 노력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시멘트에 섞어 제조하고 있는 시멘트 업계가 소각과 매립으로의 폐기물 처리는 아까운 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2차환경오염을 발생시켜 국익에 도움 될 것이 전혀 없다며 자신들의 홈페이지와 각종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비방‧폄훼를 일삼고 있다.

지난 40여 년간 폐기물 처리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대한민국 소각·매립 산업을 연간 5억만리터의 원유를 대체하고 15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발휘하는 등 세계 최고의 폐기물 처리 기반시설이면서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시킨 소각·매립 업계는 시멘트 업계의 상식을 벗어난 비방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
  
산업화 시대에 생성된 모든 업종은 나름의 존재 가치를 수십 년에 걸쳐 검증받고 확보한 것이며, 소각‧매립업 또한 국가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환경보호권을 지켜주고자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소각‧매립 업계는 시멘트 업계의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정부에도 균형있는 제도 개선을 신속히 마련해줄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시멘트협회와 그 회원사들은 폐기물 소각‧매립 업계를 폄훼한 내용과 발언을 즉각 삭제하라!

1. 시멘트협회와 그 회원사들은 일방적 비방·폄훼로 소각·매립 업역을 침해한 행위를 즉각 사과하라!

1. 정부는 폐기물 사용 제조업이 국가기반시설을 폄훼한 행위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2020.  6.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