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5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탈북민 현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다문화 사회의 정책방향 연구회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북한기독교총연합회 후원이사장인 김종욱 목사가 ‘북한 이탈 주민의 최근 현황과 한국사회의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했으며, 이용헌 인천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이 참석해 ‘탈북민 정착 지원 및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보고하고 탈북민에 대한 정책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진행했다.

다문화 사회의 정책 방향 연구회의 대표의원인 김준식 의원을 비롯해 김국환 의원, 김희철 의원, 이용선 의원, 전재운 의원이 연구회 소속 의원으로 참석했으며, 주제발표자인 북한기독교총연합회 후원이사장인 김종욱 목사와 이용헌 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이 함께 했다.

또한 시의회의원, 시민단체, 시민, 시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장으로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북한기독교총연합회 후원이사장인 김종욱 목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의 변천과정과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시 절차와 입국 후 정착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2019년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이 1047명이며, 총 3만 3523명에 달한다. 그런데 그들의 한국사회만족도는 74.2%로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17.2%가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차별 또는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시한 2019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 탈북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2.1%이며 고용률은 58.2%, 실업률은 6.3%에 이르고 있다. 재단의 조사결과와 축적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탈북민에 대한 우선적인 현황파악과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지원 제도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헌 인천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현재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에서는 인천시에 거주 중인 296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정착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중이며 종합건강검진비, 통일한마음체육대회, 지역협의회운영, 자녀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부분에서 그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며 “북한 개별관광 추진과 북한 보건의료 협력사업,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사업 등 올해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 주요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식의원은 “오늘 세미나의 중점 주제인 탈북민 현황과 정책방향은 다문화 사회의 정책방향 연구회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을 포함한 광역, 기초지자체, 전문가, 시민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일 것”이라고 말하며 “의정활동을 하며 탈북민과 직접 만나고 대화하며 느꼈던 점은 인천에 거주하는 수천명의 탈북민을 위한 지원제도와 정책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힘겨운 시기를 넘어 한국사회, 그리고 인천에 살고 있는 그들을 위해 많은 분들이 응원과 협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