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9일 열린 자리에서 정의당 조선희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 인천시 계획과 기후위기 선언 이후 인천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시정 질문을 진행했다.

조선희 의원은 시정 질문에 앞서 “마리아 홀츠버그 유엔여성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인도주의 및 재난 위험 특보는 ‘위기는 성불평등을 가속화시킨다’고 진단했고, 이는 일용직 노동자와 소상공인, 비공식 부문 종사자 등으로 일하는 여성들의 피해가 가장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모하메드 나시리 유엔여성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회복 차원에서 여성과 남성에 대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만큼 코로나 시기 긴급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며 집단감염지였던 콜센터와 요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코로나 시기 임산부들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까? 등교연기로 인해 자녀돌봄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인천시 계획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 의원은 첫 번째 시정 질문으로 코로나 이후 온라인교육, 비대면 진료 및 복지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대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과 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천시 대책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 3월에 전국사회복지유니온과 전국요양보호사협회에서 코로나 19관련 재가돌봄서비스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코로나 19 관련 지원 정책을 물었을 때 방역물품 지급요구가 가장 높았고, 위험수당 지급이 그 다음이었으며 세 번째로는 서비스 중단시 휴업수당 지급이었다”며 “재가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은 하루 2명 이상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상자 상황에 따라 병원, 약국, 마트 등을 이용하게 되는데 노동자의 안전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기저질환이 있는 대상자의 안전과도 연관된 문제인 만큼 인천시는 당자사와의 만남이든, 비대면 설문조사 방법이든 실태 파악과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돌봄사회’로 가기 위한 인식개선과 정책의 전환도 필요하며, 아무리 온라인시대, 비대면 시대가 되더라도 밥은 온라인으로 먹을 수 없고, 돌봄이 필요한 분들의 목욕은 비대면으로 시킬 수 없는 만큼 ‘돌봄 노동’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두 번째 시정 질문은 ‘의료진 덕분에’ 캠페인을 넘어선 의료인력 충원과 공공의료 강화 대책 마련이었다.

조 의원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도 많이 지쳐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의 피로도와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의료진 덕분에’ 캠페인만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며, “의료인력 적정 배치가 당장의 문제라면,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바로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인력확보인 만큼 중앙정부차원에서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서울시도 공공의대 추진을 발표한 것처럼 인천시의 준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의료원을 컨트롤타워로 전엽병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소에 전염병 1차 진료를 담당할 의사를 보강하는 등 감염병 전문병원과 적십자병원 정상화, 공공의료기관 강화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인천시 계획과 관련해 세 번째 시정 질문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코로나는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인천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에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포스트코로나대응팀’을 구성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인천시에서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운영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경제만을 바꾼 것이 아니며 사회 다방면에서의 대응과 소통이 필요한 만큼 현재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비상사회경제대책회의로의 확대 재편해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과의 소통 참여 등을 이끌어 전반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 의원은 기후위기 선언 이후 인천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관련해 시정 질문을 진행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 50주년 행사에 맞춰 인천시와 교육청, 인천시의회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진행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며, 이번 조직개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생각하지만 5월 12일 개최된 제20차 에너지위원회에서 확정된 인천 에너지계획에는 인천의 핵심적인 문제인 화력발전 관련 내용이 부족하다”며, “이제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한 만큼 적극적인 탄소 감량 목표 제시, 영흥화력 1・2호기 조기 폐쇄, 2030년까지 전력대비 재생에너지 비중 40% 확대 등의 인천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 진행될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전문가 좌담회에 기후위기 전문가와의 자리를 만들어 인식의 전환과 실행계획을 논의, 기후위기 대응 민관공동협력기구 설립 등의 방안과 인천시의회의 예산확충 등의 방안을 제시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쳤다.

박남춘 시장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였기에 비대면 서비스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어르신들의 동의하에 최소한의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감염 예방 교육 시행, 방역물품 지급, 심리상담 및 활동수당 지급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시장은 “이번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인천의료원의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을 절감했으며, 인천시가 초기 대응 평가가 긍정적이었던 것은 코로나 발생 초기 인천의료원의 모든 병상을 비우고 병상과 의료진을 확보해 감염병 예방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위해 100억 원을 지급, 이는 임금 및 수당에 대비한 것이었다”며 “영종도 인천공항 인근에 감염병과 항공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국립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인천의 부족한 공공인력 해결 및 강화를 위해 인천의료원 및 사립대학병원 등과 의료인력지원 MOU체결을 통한 전문의 확보, 올해 하반기 실시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사업을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비상경제대책회의 확대 개편에 대해서는 “향후 사회적 경제 분야를 포함한 문화․환경 등 시정의 전 분야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확대 개최해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촘촘한 대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기후비상상황 선포에 참여한 시민, 환경단체와 소통하고 협업해 올해 안으로 발전 등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포함된 '인천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 세부적인 실천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