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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종1단지LH, 관리소장 관리·경비·청소직 인건비 불법 인상 논란동대표 측… 잡수입 60%, “사용내역 명확하지 않다”

영종1단지LH(780세대) 관리주체인 ㈜신화 비엠씨가 선임한 현장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말까지 관리직 6명 및 경비직, 청소직 등의 인건비 등을 불법으로 인상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영종1단지LH는 관리업체 계약기간 만료가 이달 말로 지난달에 입찰공고를 시행, 내달 1일부터 약정서대로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관리소장은 사업자 선정 시 임금을 올려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최저임금 8,590원을 맞춰야 한다는 빌미로 또 인상해 경비비·청소비 등의 관리비를 1년에 2번 인상시켰다. 사실상 관리소장은 직접적인 급여인상을 할 수 있는 관리규약이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제52조 제4항(‘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에 따라 규약제·개정·관리비 등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하게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동대표 측에 따르면 영종1단지LH 관리소장은 매월 상정되는 안건 중 관리사무소 제출안건을 100% 가결, 임차인 대표의 제출안건은 수년 간 1건도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연간 총 관리비는 71,202,930원으로, 인건비·적립금·후생복리비 등의 증액 부분 중 일반 관리비가 79,955,940원, 경비비는 5,448,000원, 청소비 3,411,920원으로 16,815,860원의 관리비가 직접적으로 가중됐다.

또한 알뜰시장·광고·재활용품 수입 등의 잡수입 중 40%인 경비원 분리수거료·동대표회의수당·경로당 지원금 등의 지출을 제외한, 60%의 금액의 사용내역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관리규약 제56조(관리비의 사용) 제1항을 보면 잡수입은 임차인의 공평한 이익을 위해 공동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48조 제2항에는 관리주체는 각 호의 관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나 영종1단지LH는 공동주택인 주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관리비 부과내역서를 보면 법인세로 1,367,930원이 지출됐다. 또한 잡수입에 대한 세무신고 업무대행을 위해 매달 5만원씩 1년에 600,000만 원이 지출내역에 들어가 있다. 이를 관리소장 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9조’에 의한 것이라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동대표 측에 따르면 이 법은 1999년 8월 31일 삭제된 법이라는 주장이다.

영종1단지LH 조상필 143동대표는 “공동주택 주거시설에서 지출할 수 없는 명목이 들어가 있는 건 말이 안된다”며 “매월 관리비 부과내역서를 보면 공동수도료도 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의문이 가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주민들에 대한 불친절, 단지 환경 청소 불량 등 민원도 빗발치고 있어 관리능력이 의심된다”며 “관리업무의 변칙성”에 대해 꼬집었다.

박정임 기자  ji8603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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