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7.3 금 17:15
2006년 5월 일간신문 창간 -> 2016년 11월 인터넷종합일간지 및 주간지 재창간
                    2018년 12월 15일 일간지 재창간
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
학부모·시민 단체,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철회 기자회견 열어

 

청소년노동인권반대 기자회견이 ‘나쁜학생인권조례’ 학부모 단체 외 44개의 시민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오늘(29일) 동구의회에서 진행됐다.

성명서에는 청소년노동인권조례의 법적 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10.2.4.)만 있을 뿐이라며, 헌법에도 ‘노동인권’이라는 용어가 없고 노동을 과연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는 노동계에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편향적인 용어이며, 우리나라에서 전업근로자 청소년은 희소하고 알바도 대체로 단순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권리를 교육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어디에도 청소년노동인권조항은 찾아 볼 수가 없으며, 공부를 해야 하는 나이의 청소년들을 이 조례에서는 청소년을 학습자로 보는 것이 아닌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청소년을 노동자로 보려는 시각이 고착돼진다고 우려했다.

사단법인 무지개 김인희 사무국장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청소년노동인권이라는 법제화가 아니다”며 “인권의 조례화가 아닌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인격·인성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 등을 제정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정임 기자  ji860302@naver.com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정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3
전체보기
  • 조아라 2020-04-30 10:36:03

    학습권은 학생이 누려야할 권리다..
    마음껏 누리고 성장해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야지
    노동이면 공부 하고싶겠어???
    왜 쉬운 말을 어렵게 꽈서 어렵게 만드는가요???
    학생 노동인권 조례 만드는 목적이 노동자니까
    데모에 참가 시키려고????
    엄마들은 반대 합니다..   삭제

    • 장영 2020-04-29 19:10:20

      학생에게 노동인권조례가 도대체 왜 필요하단 말인가?
      학교라는 테두리안에서 학습권을 존중받아서 공부 해야할 청소년학생들에게 헌법에도 없는 학생노동인권조례라니...여기가 한국인지 정말 의심이 간다..   삭제

      • 학부모 2020-04-29 18:56:23

        청소년 공부하는 학생이지 노동자가 아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청소년들이 노동자다
        공부하는 학생들을 어떻하면 공부를 열심히 시킬지는 생각도 안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잘하고 있는것을 또 다른 기관을 만들어 한다는 것이 도통 이해가 안간다
        예산낭비이며 청소년들에게 근로에 대한 편향된 생각을 넣을 수 있다   삭제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 77 에코타워 BD 503호  |  대표전화 : 032-833-0088  |  팩스 : 032-833-0014  |  사업자등록번호 : 771-88-00584
        등록번호 : 인천 아 01279  |  등록일 : 2016.10.26  |  발행·편집인 : 남익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영란
        Copyright © 2020 인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icnp@incheonnewspaper.com

        NDsoft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