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분양 신청 725세대 중 598세대… 분양 감정가 이의신청
타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사례와 비교…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감정가율

인천 논현동 소재의 소래LH4단지아파트(이하 소래4단지)의 조기분양과 관련해 일부 입주민들이 LH가 형평성에 어긋난 감정가 산정과 폭리를 추구하는 방식의 분양전환가 제시로 인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7·8일 LH에서 발송된 분양가와 관련해 이의제기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기분양 신청한 725세대 중 82%인 598세대가 이의신청을 했다.

이의신청 내용은 통보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고평가 됐다는 주장이다. 분양전환 아파트의 감정가 자료로 볼 때 인근 부동산 상승률이 높은 타 지역의 공시지가 대비 감정가율을 봤을 때 소래4단지가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종첫마을3단지(82.6㎡·고층 기준)의 공시지가 1억 9000만 원·감정가 2억 4000만 원·공시지가 대비 감정가율 126%, 동탄새강마을5단지휴먼시아(99㎡·고층 기준)의 공시지가 2억 100만 원·감정가 2억 1000만 원·공시지가 대비 감정가율 104%, 수원호매실5단지(99㎡·고층 기준)의 공시지가 2억 원 · 감정가 2억 9000만 원·공시지가 대비 감정가율 145%에 반해 소래4단지(82.6㎡·402동 27층 1호 기준)의 공시지가 1억 2000만 원·감정가 2억 3250만 원·공시지가 대비 감정가율은 194%로 타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감정가율을 보이고 있다.

소래4단지 공동주택 감정평가 기준이 ‘거래산정비교법’에 의해 책정됐다고 하더라도 논현에코5단지(82.6㎡·고층 기준)의 지난 2015년 1월 공시지가는 2억 5900만 원, 지난해 1월은 2억 8000만 원으로 인상율이 108%로 나타났고 지난 1월 기준 실거래가는 3억 9000만 원으로 인상비율을 봤을 때 139%다.

그러나 소래4단지의 지난 2015년 1월 공시지가는 1억 800만 원, 지난해 1월엔 1억 2000만 원으로 인상율이 111%로 나타났으며 지난 1월 기준 실거래가는 2억 3250만 원, 인상율이 194%이다. 소래4단지는 실거래가가 없어 계약이 진행될 경우의 실거래가로 책정된 분양가다.

이처럼 소래4단지의 입주당시 공시지가와 현재 공시지가의 인상율은 111%로, 인접한 브랜드 아파트의 인상율 110% 미만과 비교했을 때 타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평당 인상된 금액에 따라 논현에코5단지(82.6㎡·고층 기준)를 살펴보면 지난해 1월 공시지가 기준으로 공시지가 2억 8000만 원에 평단가가 824만 원,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실거래가 4억 800만 원이었을 시 평단가가 1200만 원으로 평당 인상액은 376만 원이었고, 4억 2500만 원이었을 시 평단가는 1250만 원으로 평당 인상액은 426만 원, 실거래가가 4억 4200만 원이었을 시 평단가 1300만 원, 평당 인상액 476만 원이다.

소래4단지의 지난 1월 공시지가 기준 공시지가가 1억 200만 원, 평단가는 480만 원, 실거래가 기준 실거래가(감정가) 2억 3250만 원, 평단가는 930만 원으로 평당 인상액이 45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주변 실거래가 기준으로 평당 1275만 원이라고 봤을 때 공시지가 대비 인상된 평단가 금액은 약 450만 원으로 인상된 비율은 155% 선이다. 이와 견주어 봤을 때 소래4단지는 타 아파트의 인상된 금액만 반영된 것으로 추정, 비율 또한 감정의 기준이 되지 못했다는 목소리다.

이에 소래4단지 725세대 중 598세대 입주민들은 형평성 있는 재감정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래4단지 임차인 대표 홍지연 씨는 “현재 598세대의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단지 감정가를 재감정해달라는 것으로, 현 감정가에 최소 1000만 원 이상 하향조정 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