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7.9 목 11:51
2006년 5월 일간신문 창간 -> 2016년 11월 인터넷종합일간지 및 주간지 재창간
                    2018년 12월 15일 일간지 재창간
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
인천시선관위,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관련 후보자 고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같은 선거구의 후보자 두 명을 4월 1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A씨는 인천시 결정사안인 사업에 본인이 주도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이를 본인의 업적으로 기재해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함으로써 당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자 B씨는 후보자 A씨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주장을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기자회견·현수막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표함으로써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누구든지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등을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사례는 고발 9건, 경고 31건 등 총 40건이며(2020. 4. 13. 현재), 고발 유형별로는 비방·흑색선전 4건, 기부행위 2건, 여론조사 왜곡 공표 등 기타 3건이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옴에 따라 후보자들 간 선거운동 과열로 각종 선거법 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선거막바지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선관위는 4. 15. 투표일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비방·흑색선전 관련 선거범죄는 유권자의 올바른 투표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악의적 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재된 혐의는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 바랍니다. 

온라인 뉴스팀  iincheon@incheonnewspaper.com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온라인 뉴스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 77 에코타워 BD 503호  |  대표전화 : 032-833-0088  |  팩스 : 032-833-0014  |  사업자등록번호 : 771-88-00584
등록번호 : 인천 아 01279  |  등록일 : 2016.10.26  |  발행·편집인 : 남익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영란
Copyright © 2020 인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icnp@incheonnewspaper.com

NDsoft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