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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저출산 시리즈 (35)- 여성 지향 저출산 대책

◆ 여성에게 초점을 두는 정책

과거에는 시부모와 남편이 출산을 결정했다.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댁 가족들이 아들을 낳으라고 하면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이를 낳아야 했다. 아들을 못 낳으면 쫓겨나거나 남편이 새여자를 들여도 아무 말 못하고 참고 살아야 했다. 

하지만 요즘은 여성의 결정권이 가장 크다. 저출산 정책을 보면 대부분 아이 양육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아이가 아니라 아이를 낳는 여성에게 초점을 두어야 한다. 아이를 낳은 여성에게 이익이 가도록 해야 한다.

가장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것이다. 헝가리에서는 자녀가 4명 이상인 여성에게 평생 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헝가리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세액 공제는 너무 적다. 

현재 자녀 1명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해주고 있는데 혜택이라고 느끼기에는 너무 적다. 확실하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자녀 한명당 소득세의 25%를 공제해주어 네 명의 자녀를 둔 여성은 100% 면제되도록 해야 한다.

이 방법은 출산의 결정권이 가장 큰 여성, 특히 고소득·고학력 여성의 출산율을 끌어올려 단번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 주차장을 제공한다. 모든 주차장의 가장 편리한 자리에 엄마 전용 주차 공간을 제공해 엄마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차장은 사람들이 자주 접하는 공간이어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 의료, 행사, 공연, 교통 분야에게 우선권과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자녀 한 명당 20%씩 할인해 자녀가 다섯인 여성은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아동수당을 폐지하고 엄마수당으로 대체 한다. 아이를 낳는 것은 아동이 아니라 엄마이다. 수당은 아동이 아니라 엄마에게 지급돼야 한다.

아이는 여성 혼자 낳고 키우는 것이 아니므로 아이를 낳은 남성에게도 같은 수준의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 혜택 받은 계층에 대한 출산장려정책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을 추종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고소득층의 출산율을 올려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은 서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민들은 출산수당, 아동수당, 양육지원, 교육지원 등의 많은 혜택을 받지만 부자들도 출산율이 낮은데 서민에게 출산수당과 같은 금전적 혜택을 조금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부자가 결혼하고 아이도 많이 낳도록 해야 한다. 같은 이유로 로마제국에서도 혜택 받은 계층을 대상으로 ‘정식 혼인에 관한 율리우스 법’을 제정해 혜택 받은 계층의 혼인과 출산을 유도했다. 

우리나라도 서민 보다는 고소득 계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고소득 직종의 사람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건강한 가정을 꾸려야 서민들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첫째 로마제국에서 시행한 것과 같이 고소득 독신자에 대해서는 독신세를 부과한다. 국가가 제공하는 안전과 교육 등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독신세와 같은 패널티를 부과한다.

둘째 자녀가 없는 사람에게는 상속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 이 방법은 자산이 많은 부유층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자녀수에 따라 소득세를 대폭 감면해 주어 고소득자들이 많은 자녀를 갖도록 한다. 자녀 한 명당 20%씩 면제해 주어 자녀가 다섯인 경우 소득세를 100% 면제해 준다.

넷째 자녀가 많은 사람에게 국회의원, 장관, 판검사 등 각종 공직에 우선권을 준다.

다섯째 현재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 1순위인데 아이가 없는 자녀는 상속 1순위에서 제외한다. 또는 아이의 수에 따라 자녀의 상속 비율을 다르게 한다. 또는 배우자와 손주를 1순위로해 아이가 없는 자녀는 상속을 받을 수 없게 한다.

본 제안들은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모두에게 듣기 좋은 감성팔이 방법으로는 출산율 회복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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