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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저출산 시리즈 (32)- 저출산 정책의 원칙김민식 인천신문 저출산문제연구소장

2019년 4월 11일 낙태죄가 위헌 판정을 받음으로써 출산은 전적으로 여성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게 됐다. 

편리한 피임 도구에 더해 낙태가 자유로워 짐에 따라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여성의 마음에 달리게 됐다. 이제 아이는 여성에게 선택을 받아야 탄생할 수 있는 상품과 같다. 

과거에는 시부모와 남편의 압력, 원하지 않았던 임신, 강간 등에 의해서도 아이가 태어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오로지 여성의 마음에 달려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올릴 수 있을까?

첫째 자녀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자녀가 있음으로써 부모가 행복해지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담은 있는데 자녀가 커서 취업을 해도 부모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 곡식이 잘 여물었는데 부모에게 돌아오는 몫이 없으니 누가 농사를 지으려 하겠는가? 현재 자녀는 부모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상품인 것이다. 가치가 없는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은 없다. 

이것이 바로 저출산 현상의 주범이다.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을 자식농사라고 하는데 아무리 자식농사를 잘 지어도 부모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으니 누가 농사를 지으려 하겠는가? 자녀가 부모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출산율 상승은 결코 없다.

둘째 여성에게 초점을 두어야 한다. 과거에는 시부모 또는 남편이 출산을 결정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으라고 하면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이를 낳아야 했다. 

아들을 못 낳으면 쫒겨나거나 남편이 새여자를 들여도 아무 말 못하고 참고 살아야 했다. 하지만 요즘은 전적으로 여성이 결정한다. 저출산 정책을 보면 대부분 아이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데 아이가 아니라 여성에게 초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혜택 받은 계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우리는 학생 때는 공부 잘하는 학생을 가장 부러워한다. 하지만 사회에 나와서는 돈 잘 버는 사람을 가장 부러워한다. 서민들은 부자를 시기하면서도 그들을 추종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은 서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민들은 출산수당, 아동수당, 양육지원, 교육지원 등의 많은 혜택을 받지만 마음은 항상 부자에게 가 있다. 

따라서 부자가 먼저 결혼하고 아이도 많이 낳도록 해야 한다. 같은 이유로 로마제국에서도 혜택 받은 계층을 대상으로 ‘정식 혼인에 관한 율리우스 법’을 제정하여 혜택받은 계층의 혼인과 출산율 상승을 유도했다.

우리나라도 서민 보다는 고소득 계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고소득 직종의 사람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도록 해야 서민들도 결혼하고 아이를 많이 낳게 된다. 아래 그림과 같이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져야 서민들의 출산율도 상승하게 된다.

 

현재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출산율은 낮다.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출산율이 높아야 서민들의 출산율도 상승하게 된다.

넷째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수 많은 출산장려정책이 있으며 2019년 34.3조 원의 예산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책이 너무나 많고 복잡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혜택을 받으면 그 때서야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된다. 출생아 한 명당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지출되는데 전혀 체감되지 않는다. 정책은 사람들이 쉽게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이가 없는 사람과 비교해 명확한 이익이 느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조부모가 양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과거에는 조부모가 육아를 담당했다. 북조선에서도 할머니들이 탁아소에서 육아를 담당했다. 조부모만큼 육아에 적합한 사람은 없다. 

애정이 있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으며 육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장 유능한 사람이기도 하다. 조부모가 자녀와 같은 집에서 살면서 육아를 하면 탁아소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다. 

조부모는 인구 감소 시대에 유일하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조부모 외에도 남편과 형제 자매도 육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만혼과 비혼을 방지하고 조혼을 이끌어내야 한다. 지난 100년 동안 수명은 8배 이상 증가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리적 나이는 변하지 않았다. 아무리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결혼이 늦어지면 낳을 수 없다. 

현재 결혼 나이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이른 나이에 결혼하도록 교육제도와 취업제도를 비롯한 각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일곱째 효과가 평생 지속되는 정책 또는 노년에 발효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출산수당의 가치는 출산수당을 받으면 끝난다. 아동수당의 가치는 자녀가 8세가 되면 끝난다. 

이런 정책도 좋지만 평생 또는 노년에 혜택을 주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사람들은 젊었을 때 보다는 일을 할 수 없는 노년기를 걱정한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의 노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출산율 상승에 효과가 크다.

현재의 출산장려정책에는 저출산 문제의 본질과는 맞지 않는 정책들이 많다. 그 결과 많은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출산율 상승 효과는 없다. 저출산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출산장려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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