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겨울 결혼을 하고 부평구에 신혼살림을 차린 동갑네기 김철수(32)-이영희(32. 이상가명)씨 부부는 결혼 전부터 아이 둘을 낳자고 가족계획을 세웠다.

신혼의 단꿈도 잠시, 손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서둘러 출산 준비에 나섰지만 신접살림에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아 고민이다.




두 사람이 맞벌이로 한 달에 버는 돈은 370만원(2006년 통계청 맞벌이 가구 평균 소득), 어려운 형편은 아니지만 살림을 꾸리기에 넉넉하지 않아 출산을 위한 비용 부담에 고민이 많다.

인천시는 이들 부부와 같이 경제적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올해부터 ‘출산 논스톱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말 그대로 임신, 출산에서부터 산후조리까지 한번에 ‘오케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비지원 사업과는 달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나 각 구 보건소에 등록만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 부부는 인구보건복지협회를 찾아가 등록을 했다. 이들 부부가 인천시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위한 절차로, 혼인 확인을 위한 추천서와 건강보험카드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을 마친 부부는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11만5천원 가량을 지원 받아 출산을 위한 사전 건강검진을 받는다. 그 후 이씨가 임신을 하면 기형아 정밀검사, 풍진, 임신성당뇨, 초음파 검사 등 산모건강검진 본인부담금 7만원 정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다. 보건소를 통해 이씨는 임신20주부터 8천원 상당의 철분제도 5개월간 지급받는다. 임신을 전후 해 우유병, 기저귀 등 1인당 3만원 상당의 출산준비물도 받을 수 있다.

분만비도 거의 무료다. 이씨가 협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연분만, 2박3일 입원을 기준으로 25만원이 지원돼 본인부담금 없이 첫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 수술분만(제왕절개)시 30~35만원이 지원된다. 출산 시 곧바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가 행해진다. 물론 무료다.

이렇게 했을 때 이씨 부부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건강검진비(11만5천원), 산모건강검진비(7만원), 철분제(4만원), 출산용품(3만원), 분만비(25만원)를 더해 총 50만원 정도. 발 빠르게 움직인다면 50만원을 버는 셈이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차상위계층 산모에게는 산모도우미를 2주간 자택으로 파견하는 등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국가와 시가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이용한다면 경제적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알뜰한 이씨는 달력에 꼼꼼히 날짜를 체크해 출산장려정책을 이용하기로 했다. 이씨 부부는 소중한 첫 아이를 만날 꿈에 부풀어 있다.

최보경기자 bo419@i-today.co.kr




인천시민 누구에게나 혜택


신청땐 소득에 관계없이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인천’이 고향인 출생아 수가 해마다 2천여명씩 줄고 있다.

2005년 인천시가 집계한 출생아수는 2만2천824명으로 전년도 2만4천876명에 비해 2천52명 줄었다. 지난 1995년 인천의 출생아수가 4만1천157명에 달했으니 10년 동안 1만8천여 명이 감소한 것이다.
이는 인천지역 한 초등학교의 평균 학생수가 1천7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 10년 사이에 10개의 학교가 사라진 셈이다.




이를 반영하듯 2005년 인천시 출산율은 1.07명으로 부산(0.88명), 서울(0.92명), 대구(0.99명)에 이어 네 번째로 낮았고, 전국 평균 1.08명에도 못 미쳤다.

이처럼 출산율이 크게 하락한 주된 원인으로 시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가치관이 변하면서 결혼연령이 상승, 출산을 기피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높은 주택구입비 등이 소득부족으로 이어져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교육비부담과 출산 후 구직의 어려움 등을 문제로 출산을 기피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출산율 저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소비시장 위축,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성장잠재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에따라 시는 출산장려 예산을 지난해 1천77억원에서 올 1천917억원으로 840억 늘렸다. 시가 지원하는 지원정책의 특성은 소득에 관계없이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있다는 것이다.

국비지원 사업이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크게 늘었다.

특히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약18억원을 들여 분만의료비, 신혼부부 건강검진사업(400쌍), 임산부 영양제(7천명), 출산준비물(7천명), 정·난관 복원시술비(24명) 등 혜택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비지원으로 저소득 가정에게만 해당되던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을 일반 가정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6세 미만 아동에게는 소아전염병(수두, 홍역, 풍진, 유행성이하선염) 치료비가 지원되고,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세 번째 자녀에 대해서는 국비지원금의 75%수준에서 매월 소득별로 보육료가 지원된다.

또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문화비, 외식비 등을 제공하기 위한 다자녀 사랑카드제를 도입,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를 기획하고 있다.

정부 역시, 지난해 6월 출산장려를 위한 제1차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을 마련하고, 오는 2010년까지 출산·양육지원 등 저출산 대책에 19조원, 노후생활 기반조성에 7조원,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6조원 등 모두 32조원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중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올해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오는 7월부터는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또 오는 9월부터 3자녀 이상 무주택 가정에 대해 공동주택 분양 우선권이 부여되고,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금이 확대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된다.

그러나 이 같은 중앙정부와 시의 출산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수준은 아직 낮은 편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산·고령사회관련 블로그 등에는 ‘첫아이는 혜택이 없느냐, 혜택이 많다고 하는데 하나도 받지 못했다’는 등의 문의가 올라오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각 구, 군별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지원책을 늘려 오는 2010년까지 출산율을 1.15명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논스톱 서비스' 아는만큼 혜택 늘어


김동진 인구보건복지협 인천지회 팀장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김동진(47) 저출산·고령화대책사업팀장은 요즘, 올 봄부터 시작한 ‘논스톱 의료서비스’ 홍보에 눈 코 뜰 세 없이 바쁘다.

‘쌍춘년’에 이은 ‘황금돼지해’ 특수로 그 어느 해 보다 출산을 준비하는 임산부들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많은 임산부들이 자신도 협회가 제공하는 출산장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해 와요.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도 찾아보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김 팀장은 협회를 찾는 이들이 늘면서 몸은 고되지만 보람은 배가 된다며, 아무리 바빠도 더 많은 임산부들이 출산장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업무에 더 치중할 생각이다.

입버릇처럼 저 출산은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말하는 김 팀장의 하루 일과는 출산장려 업무를 시행하는 지역 보건소와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혼인신고 접수처와 주부들이 많은 반상회까지 안가는 곳이 없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아직 ‘내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커서 기대한 만큼의 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출산장려서비스가 당장에 출산율을 올리기는 힘들겠지만 출산을 위한 분위기 마련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김 팀장은 임산부를 고객처럼 받들지만 간혹 낡은 협회 건물만을 보고 발길을 돌리는 산모들이 있어 속상하다는 속내도 밝혔다. 20년 된 건물이 외관상 너무 낡아 신뢰감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이다.

“외관은 낡았지만 의료시설이나 의료진 실력은 어디 내놔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이용한 사람들은 꼭 다시 찾죠.” 김 팀장은 임산부라면 꼭 한번 협회를 방문할 것을 권유했다.

최보경기자 bo419@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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