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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저출산 시리즈 (29)- 저출산 예산

우리나라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출산율이 1.08명을 기록한 2005년부터이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해 2006년부터 5년 주기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저출산’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2006년부터이다. 정부는 이때부터 저출산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2006년 2.1조 원으로 시작해 2016년 21.4조 원으로 10년만에 10배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0.6조 원, 올해에는 아동수당 등이 증가하여 34.3조 원으로 추정된다. 3년만에 12.9조 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올해 저출산 예산 34.3조 원을 예상 출생아수 30만 700명으로 나누면 아이 한 명당 1억 1400만 원이 된다. 이와 같은 저출산 예산에는 몇 가지의 문제가 있다.

첫째,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돈을 투입하면 출산율이 올라갈 것으로 단정하고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둘째, 많은 예산을 저출산 분야에 지출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으며 앞으로 저출산 예산을 더욱 늘려도 출산율은 오를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셋째, 아이 한 명당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쓰지만 아이의 부모는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결혼부터 임신과 출산, 보육, 교육, 취직까지 출산과 양육 환경을 개선해 출산율을 끌어 올린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출산수당 지급, 난임부부 지원, 산모 의료 지원, 육아휴직 지원, 무상보육, 교육지원, 아동수당 지급, 공공어린이집 확대, 돌봄교실, 독감 무료접종, 청년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 왔다.

문제는 이 정책들이 대부분 출산과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지 자녀의 필요성을 높이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신혼부부 주거지원과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백만 원의 출산수당만이 자녀의 필요성을 올리는 유일한 예산이다. 아이를 낳는 것은 부모인데 부모를 위한 예산과 정책은 거의 없는 것이다. 

아무리 결혼과 출산, 육아 환경을 개선해도 출산율이 상승하지 않는 이유이다. 출산과 양육 환경은 개선했지만 자녀에 대한 필요는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저출산 정책의 또 다른 문제는 정책이 너무 많고 국민들에게 매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책의 종류가 너무 많아 정책을 제대로 아는 국민은 거의 없다. 

저출산 정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아이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체감이 되고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예산은 노인의 증가와 함께 꾸준히 증가해 2017년 14.3조 원을 기록하고 있다. 

노인 복지 예산과 저출산 예산을 더하면 48.6조 원이 되며 2019년 예상 출생아수로 나누면 1억 6000만 원이나 된다. 

국가에서 진심으로 출산율을 올리고자 한다면 이 예산으로 자녀 한 명당 1억 5000만 원씩을 부모에게 지급하면 자녀의 필요도가 상승해 출산율이 상승하게 된다. 

이 돈을 자녀 수에 따라 부모에게 65세부터 지급하면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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